미국 육류 가공 경쟁 확대…원산지 표시는 별도 행정명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월 4일 소규모·지역 육류 가공업체의 시장 접근성을 넓히고 축산물 시장의 경쟁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같은 날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검토하도록 한 ‘미국 목장주 지원’ 행정명령도 별도로 서명됐다. 두 조치는 관련 분야를 다루지만 내용과 시행 절차는 구분된다.

육류 가공 경쟁 확대 행정명령은 농무부에 주·연방 협력 검사 프로그램 참여를 늘리고, 적격 육류 제품의 주간 거래를 확대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소규모 가공업체를 위한 기술 지원과 교육, 지역 가공시설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자료 구축, 검사 절차 현대화도 포함됐다.

다만 주 정부 검사를 받은 모든 육류가 즉시 다른 주에서 판매될 수 있게 된 것은 아니다. 농무부는 60일 안에 협력 검사 프로그램의 참여 현황과 주간 유통을 가로막는 법적·규제상 장벽을 검토해 보고해야 한다. 관련 조치는 기존 법률과 식품안전 기준, 가용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된다.

이 행정명령은 또한 1921년 제정된 축산물 거래업자법에 따라 불공정·기만적 거래와 가격 조작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도록 했다. 농무부와 법무부의 협력을 강화하고, 소규모·지역 쇠고기 가공업체의 운영과 확장을 지원하는 보증대출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쇠고기 원산지 표시 재검토는 이와 별개인 ‘미국 목장주 지원’ 행정명령에 담겼다. 농무부와 미국무역대표부는 90일 안에 쇠고기 의무 원산지 표시를 허용할 수 있는 법률·규제 권한과 경제적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 검토 결과에 따라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규정을 마련하거나, 필요한 경우 의회에 입법안을 제안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서명만으로 의무 표시제가 곧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정책의 배경에는 높은 쇠고기 가격이 있다. 미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2026년 7월 쇠고기·송아지고기 소비자물가는 전년 같은 달보다 9.4% 올랐고, 다진 쇠고기는 9.0%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체 식품 물가 상승률은 3.0%였다.

보스턴 지역 한인 가정과 식당에는 쇠고기 가격이 장보기 비용과 외식비에 직접 연결된다. 다만 가공시설 확충과 검사 프로그램 참여, 공급계약 조정에는 시간이 필요해 이번 조치가 단기간에 소매가격 하락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앞으로 농무부의 60일·90일 검토 결과와 보증대출 조건, 원산지 표시 후속 절차를 각각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