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교육부, 성 정체성에 따른 학교 괴롭힘 자료 비공개…매사추세츠 보호는 유지

미국 교육부가 2023~2024학년도 민권 데이터 수집(CRDC) 자료를 공개하면서, 논바이너리 학생 현황과 성 정체성에 따른 괴롭힘 관련 항목을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이번 연방 통계 공개 방식의 변화가 매사추세츠주 학교에서 적용되는 차별·괴롭힘 방지 규정을 없애는 것은 아니다.

CRDC는 교육부 민권국이 미국 내 거의 모든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수집하는 자료다. 학생 등록, 정학과 퇴학, 장애학생 지원, 교육 프로그램 접근성, 괴롭힘과 차별 등을 폭넓게 다루며 학교와 학생 집단 사이의 격차를 파악하는 데 활용된다.

AP통신과 에듀케이션위크에 따르면 이번 공개 자료에서는 논바이너리 학생 관련 수치와 성 정체성을 이유로 제기된 괴롭힘 신고 건수, 이를 금지하는 교육구 정책 여부 등이 비공개 처리됐다. 해당 항목에는 행정명령 준수를 위해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코드가 표시됐다.

교육부가 근거로 제시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1월 20일 서명한 행정명령이다. 이 명령은 연방정부가 성별을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고, 공식 정책과 문서에서 성 정체성이 아닌 생물학적 성을 기준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민권국의 기능을 법률상 임무에 맞게 조정하고 있으며 추가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비공개된 성 정체성 관련 항목이 추후 포함될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이번 조치의 직접적인 영향은 개별 학생의 신고권이 사라지는 데 있다기보다, 특정 학생 집단의 학교 경험을 지역별·전국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워졌다는 데 있다. 대학 연구자와 공공기관, 교육구도 학교 안전과 징계 격차를 분석할 때 기존보다 제한된 연방 자료를 이용하게 될 수 있다.

매사추세츠에서는 주법과 주 교육부 지침에 따른 보호가 계속 적용된다. 주 공립학교는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학생의 교육 접근을 차별할 수 없으며, 학교와 교육구는 괴롭힘 예방·대응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과 관련된 괴롭힘 사건을 학부모에게 알릴 때 학생의 안전과 개인정보를 고려하도록 한 별도 지침도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보스턴 지역 학생과 학부모는 연방 통계의 공개 범위가 달라졌더라도 사건을 학교에 신고하고 교육구의 대응을 요청할 수 있다. 영어로 의사소통하기 어려운 가정은 학교에 통역이나 번역 지원을 문의할 수 있다. 학교 환경을 확인할 때는 전국 통계뿐 아니라 해당 교육구의 괴롭힘 방지 정책, 신고 절차와 언어 지원 방식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교육부가 예고한 추가 공개 자료의 범위와 매사추세츠를 비롯한 각 주가 자체적으로 어떤 학교 안전 자료를 유지하는지가 주요 확인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