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학교·보육시설 이민단속 대응 지침 시행

매사추세츠주가 2026~2027학년도 개학을 앞두고 K-12 학교와 지정 보육시설에 민사 이민단속 대응 지침과 모범 정책을 배포했다. 대상 기관은 2026년 9월 1일과 새 학년도 첫날 가운데 더 이른 날까지 자체 대응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주정부가 8월 25일 발표한 이번 지침은 마우라 힐리 주지사가 8월 5일 서명한 PROTECT Act의 학교·보육 관련 조항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학교의 경우 교육구 소속 공립학교와 차터스쿨, 교육 협력기관 등이 대상이다. 보육 분야에서는 주 조기교육보육부(EEC)의 허가를 받거나 지원을 받는 보육센터, 가정보육시설, 학령기 보육 프로그램과 그룹케어 시설 등이 포함된다. 대학과 대학원은 이번 K-12 학교용 지침의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니다.

법에 따르면 주법이나 연방법이 별도로 요구하거나 주정부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면, 학교 부지와 대상 보육시설에서는 유효한 사법영장 또는 법원 명령 없이 민사상 체포를 할 수 없다. 보육시설에 대한 보호는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시간 중 적용된다. 정책 마련이 끝나지 않은 기관에도 법의 체포 제한 조항은 적용된다.

여기서 사법영장이나 법원 명령은 주 또는 연방 사법부의 판사나 치안판사가 서명하고 체포를 허가한 문서를 뜻한다. 연방 이민기관이 자체 발급한 행정영장은 판사가 발부한 영장과 같지 않다. 다만 유효한 문서가 제시되더라도 담당자는 대상자와 장소, 허용된 조치 등 명령의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이번 규정은 모든 법집행 활동을 막는 조치가 아니며, 긴급한 안전 상황이나 민사 이민단속과 관계없는 적법한 공공안전 활동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학교는 학교 단위와 교육구 단위의 담당자를 지정하고, 필요할 때 연락할 수 있는 대체 담당자도 두도록 권고받는다. 단속기관 관계자가 방문하면 일선 직원은 담당자를 부르고, 담당자는 교육구 관계자와 법률 자문에 연락한 뒤 방문자의 신분증, 소속 기관, 이름과 배지 번호를 기록한다. 이어 영장이나 명령의 발부 주체와 서명, 대상, 유효 범위를 확인한다.

유효한 사법영장이나 법원 명령이 없거나 행정영장만 제시된 경우, 담당자는 학교 부지에서 민사상 체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알리고 퇴거를 요청해야 한다. 적법한 영장이나 명령이 있으면 그 범위 안에서 대응하되, 가능하면 학생이나 어린이가 있는 공간을 피하도록 요청한다. 보육시설도 지정 담당자가 현장 대응을 맡고, 가능한 경우 기관의 변호사와 함께 제출 문서를 검토하는 유사한 절차를 따른다.

학생이나 아동의 정보 제공에는 별도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적용된다. 학교는 연방 가족교육권 및 개인정보보호법(FERPA)과 매사추세츠 학생기록 규정에 따라 학생 또는 보호자의 동의나 법적으로 인정되는 예외가 없는 한 개인식별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민사 법집행기관이 학생이나 학생 정보에 접근하려 할 때에는 보호자에게 알리는 절차도 정책에 포함해야 한다.

관계자가 유효한 사법영장이나 법원 명령 없이 체포를 진행하더라도 교직원이나 보육 종사자가 물리적으로 저지해서는 안 된다. 현장 상황을 안전한 범위에서 기록하고, 관계자가 떠난 뒤 매사추세츠주 법무장관실 민권국에 보고하도록 지침은 안내한다. 어린이나 직원 등에게 즉각적인 안전 위협이 발생하면 911에 연락할 수 있다.

보스턴 지역 한인 가정은 학교나 보육기관이 새 학년도에 제공하는 대응 정책과 안내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비상연락처와 대체 보호자, 등하교 인계 권한이 최신 정보인지 점검하고 복수의 연락처를 등록하면 학교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연락하는 데 도움이 된다.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아동에게 공립학교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원칙도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지침은 학교와 보육기관이 민사 이민단속기관의 방문과 정보 요청에 일관되게 대응하도록 절차를 구체화한 것이다. 다만 주법이 연방 이민단속 자체를 전면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 개학 이후에는 각 교육구와 보육기관이 담당자 지정, 개인정보 보호, 가족 통지와 현장 기록 절차를 실제 정책에 어떻게 반영하는지가 주요 확인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