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re Part D 보험료 안정화 지원, 2026년 말 종료

미국 연방정부가 독립형 Medicare Part D 처방약 보험의 보험료 변동을 완화해 온 임시 지원 사업을 2026년 말 종료합니다. 2027년 실제 보험료와 보장 조건은 보험상품이 확정되는 9월 중·하순 공개될 예정입니다.

미 Medicare·Medicaid 서비스센터(CMS)는 7월 28일 ‘Part D 보험료 안정화 시범사업’을 2027년에는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2025년부터 독립형 처방약 보험의 급격한 보험료 변동을 줄이기 위해 운영됐습니다. CMS는 보험사들이 개편된 Part D 제도 아래에서 보험상품을 설계한 경험을 충분히 쌓았다고 종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미 회계감사원(GAO)에 따르면 CMS는 이 사업에 2025년과 2026년을 합쳐 약 98억 달러가 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2026년 지원 비용은 약 36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약 2,500만 명 규모의 독립형 Part D 가입자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들의 2026년 월평균 보험료는 약 36달러였습니다.

CMS는 상당수 가입자의 월 보험료 증가 폭이 10달러 미만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는 거주 지역과 보험사, 상품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모든 가입자의 부담이 같은 폭으로 오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2027년 전국 기본 가입자 보험료는 월 41.33달러로 정해졌습니다. 이는 개별 상품 보험료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기준값으로, 가입자가 실제로 낼 최종 보험료와는 다릅니다. 최종 금액에는 각 보험사의 입찰 결과와 상품 구조 등이 반영됩니다.

이번 결정이 Part D 처방약 본인부담 상한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연간 본인부담 상한은 2026년 2,100달러에서 2027년 2,400달러로 조정됩니다. 보험료와 달리 이 상한은 가입자가 한 해 동안 보장 대상 처방약에 지출하는 본인부담액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보스턴 지역에서는 Original Medicare와 독립형 Part D를 함께 이용하는 부모나 가족이 우선 확인할 대상입니다. Medicare Advantage 상품에 처방약 보장이 포함된 경우 이번 시범사업의 직접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보험료와 공제액, 보장 약품 목록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9월 상품 정보가 공개되면 현재 복용하는 약이 보험사의 보장 약품 목록에 포함되는지, 이용 약국이 네트워크에 남아 있는지, 공제액과 보험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함께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Medicare 연례 가입 변경 기간은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이며, 변경된 보장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매사추세츠주의 SHINE 프로그램은 Medicare 가입자와 보호자에게 보험상품 선택과 처방약 비용에 관한 무료 상담을 제공합니다. 현재로서는 9월에 공개될 매사추세츠 지역별 보험료와 보장 조건이 가계 부담의 실제 변화를 판단할 핵심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