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단체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IES 연구비 약 19억 달러 집행 소송 제기

전국 교육·장애인 지원 단체들이 미 교육부와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을 상대로 의회가 배정한 교육 연구·통계·평가 예산의 배분과 집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6월 30일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소장에는 미 교육부 산하 교육과학연구소(IES)와 관련 프로그램 예산 약 19억 달러가 쟁점으로 적시됐다.

원고는 National Center for Learning Disabilities, Knowledge Alliance, BNP Education Partners LLC, Massachusetts Teachers Association이다. 피고로는 OMB, 러셀 보트 OMB 국장, 미 교육부,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 매슈 솔드너 IES 직무대행, 미합중국이 포함됐다.

소장에 따르면 쟁점 예산은 네 갈래다. FY2025·2026 IES 사업 예산 7억9,300만 달러는 2026년 9월 30일, FY2026·2027 IES 예산 7억8,900만 달러는 2027년 9월 30일 만료된다. 종합지원센터(Comprehensive Centers) 예산 5,000만 달러는 2026년 9월 30일, Education Innovation and Research(EIR) 프로그램 예산 2억3,500만 달러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소장에 기재됐다.

원고 측은 OMB와 교육부가 예산 배분과 집행 약정 절차를 지연하거나 제한해 연구 보조금, 교육 데이터 수집, 프로그램 평가, 주정부·교육구 지원 업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은 이 같은 조치가 행정절차법, 반결손법,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의회 승인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IES는 연방 교육 연구, 통계, 프로그램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IES 공식 설명에 따르면 이 기관은 교육과학 연구 지원, 연방 교육 프로그램 평가, 교육 통계 수집·보고, 증거 기반 정책·실무 지원, 연구·보고서 심사 등을 맡고 있다. 학교·교육구 정보, 고등교육 자료, 학업 성취도 관련 공개 데이터도 IES와 산하 기관 자료를 통해 제공된다.

K-12 Dive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 대변인은 배정 예산을 법정 의무 이행과 연구 지원에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OMB는 해당 보도 시점까지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소송은 개별 학생의 입학, 시험, 장학금 신청 마감과 직접 연결되는 공지는 아니다. 다만 특수교육, 학교 성과, 교육구 비교, 연방 교육 프로그램 평가에 쓰이는 공공 자료의 생산과 지속성이 쟁점이어서 학부모와 학생이 학교 정보를 확인할 때 참고하는 데이터 기반과 관련된다.

교육구 서비스, 특수교육 지원, 학교 성과 자료를 확인해야 하는 가정은 개별 학교·교육구 공지와 함께 미 교육부 및 IES의 공식 안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법원의 최종 판단 내용은 참고 기사와 소장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