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웨스트버지니아·아이다호 여학생 스포츠 제한 법률 인정

미 연방대법원이 2026년 6월 30일 웨스트버지니아와 아이다호의 학교 스포츠 참가 제한 법률이 Title IX와 연방헌법 평등보호 조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판결은 주가 여학생·여성 스포츠팀 참가 자격을 생물학적 성별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번 사건은 West Virginia v. B.P.J.와 Little v. Hecox가 병합된 사건이다. 대법원은 6대 3 의견으로 두 주의 관련 법률에 대한 하급심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다수의견은 여학생·여성 스포츠팀을 생물학적 여성으로 한정하는 분류가 안전과 경쟁 공정성이라는 주 정부의 목적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판결문은 이번 사건이 학교가 트랜스젠더 여학생의 여학생팀 참가를 허용할 수 있는지까지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은 모든 주와 학교에 동일한 운영 방식을 명령한 결정이라기보다, 연방법상 주가 생물학적 성별 기준의 참가 제한을 둘 수 있는지를 판단한 결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매사추세츠의 경우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매사추세츠 일반법 제76장 5조는 공립학교 입학과 공립학교의 혜택·특권·교육과정에서 인종, 성별, 성 정체성, 종교, 출신국, 이민 또는 시민권 상태, 장애,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배제와 차별을 금지한다. 이 조항의 개정 문구는 2025년 8월 5일부터 시행 중이다.

매사추세츠 초중등교육부(DESE)의 성 정체성 관련 지침은 성별로 구분된 체육 수업, 교내 스포츠, 학교 간 스포츠 활동에서 학생이 성 정체성에 맞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안내한다. 학교 간 경기와 관련해서는 매사추세츠 고교체육협회(MIAA)가 학생의 성별 판단을 별도로 하지 않고 학생이 속한 교육구의 판단에 따른다는 설명도 포함돼 있다.

보스턴 지역 학부모와 학생은 가을 스포츠 시즌을 앞두고 재학 중인 학교의 학생 핸드북, 운동부 참가 규정, 교육구의 성 정체성 관련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공립학교, 사립학교 리그, 타주 대회, 대학 체육 프로그램은 적용 규정과 주관 기관이 다를 수 있다.

이번 판결 이후에도 매사추세츠 공립학교 학생에게 직접 적용되는 기준은 연방 판결 내용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주 법령, DESE 지침, 교육구 정책, 경기 주관 단체 규정을 함께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