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아이다호·웨스트버지니아 학교 스포츠 성별 기준 사건 판결 미결

미 연방대법원이 아이다호와 웨스트버지니아의 학교 스포츠 성별 기준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두 사건은 트랜스젠더 여학생·여성 선수가 성별 분리 스포츠팀에 참여할 수 있는지, 주정부 법률이 수정헌법 14조 평등보호조항 및 연방 Title IX와 충돌하는지를 다룬다.

대법원 사건기록에 따르면 Little v. Hecox 사건은 아이다호 법이 여성·여학생 스포츠 참가를 성별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이 수정헌법 14조 평등보호조항을 위반하는지를 묻는다. West Virginia v. B.P.J. 사건은 Title IX가 주정부의 출생 시 성별 기준 남녀팀 지정을 막는지, 또 같은 기준이 평등보호조항상 허용되는지를 함께 다룬다.

두 사건 모두 2025년 7월 3일 상고 허가가 내려졌고, 2026년 1월 13일 구두변론이 진행됐다. 아이다호 사건에서는 응답자 측이 사건 각하를 요청했으나, 대법원은 해당 사안을 구두변론 이후 판단하기로 미뤘다.

6월 28일 현재 대법원 공개 의견 목록에는 두 사건의 판결문이 게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판결 방향, 적용 범위, 시행 시점은 최종 주문과 다수·별개 의견 문구가 공개된 뒤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직접적으로 아이다호와 웨스트버지니아 법률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판결에 Title IX 해석이 포함될 경우 연방 재정을 받는 학교와 대학의 체육 운영 기준 검토로 이어질 수 있다.

매사추세츠 지역 학부모와 학생에게는 가을 스포츠 등록, 학교 팀 배정, 대학 체육 참여 규정 확인과 연결될 수 있다. 판결 이후에는 학교, 교육청, 리그, 대학 체육부가 내는 공식 안내에서 적용 시점, 예외, 이의제기 절차, 의료·개인정보 제출 요건을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 체육과 NCAA 소속 대학 체육은 운영 주체와 규정 체계가 다르다. 같은 학교 스포츠 사안이라도 적용 기관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 최종 판결 이후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