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학교 휴대전화 제한 입법 지연…신학기 규정은 교육구별 적용

매사추세츠 공립학교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수업일 전체에 걸쳐 제한하는 주 차원의 입법이 2026~2027학년도 시작 전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 보관 방식과 사용 예외, 위반 시 조치는 당분간 각 학교와 교육구의 현행 규정에 따라 달라진다.

주 상원은 2025년 7월 관련 법안 S.2581을 찬성 38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상원안은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등 개인 전자기기를 수업일 중 사용하거나 학생이 몸에 직접 소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각 공립학교 또는 교육구가 2026~2027학년도 시작 전에 세부 정책을 채택하도록 규정했다.

상원안에는 개별화교육계획(IEP)이나 연방 재활법 504조에 따른 교육계획, 장애 관련 편의 제공, 의료인이 서면으로 확인한 건강상 필요 등에 대한 예외가 포함됐다. 조기대학·이중등록·직업교육 장소를 오가기 위해 교외에서 이동하는 시간도 예외 대상이 될 수 있다.

학교는 학부모·보호자와 학생이 수업일 중 연락할 수 있는 방법과 긴급상황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휴대전화 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로 정학이나 퇴학을 부과하는 것은 상원안에서 금지됐다.

주 하원은 2026년 4월 8일 휴대전화 제한과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이용 규정을 결합한 수정안 H.5366을 찬성 129표, 반대 25표로 의결했다. 상원이 하원 수정안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양원 협의위원회가 구성됐고, 위원회는 6월 4일 첫 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주 의회 기록상 9월 9일 현재 최종 절충안은 발표되지 않았다.

법안에 당초 제시됐던 신학기 시행 시점은 이미 지났다. 주법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학교 내 휴대전화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다. 뉴턴·브록턴·폴리버·메투언·입스위치 등 일부 교육구는 자체 정책을 시행해 왔으며, 전원을 끈 기기를 가방에 보관하게 하거나 잠금 파우치를 사용하는 등 운영 방식은 학교별로 다르다.

매사추세츠주 검찰총장실은 별도로 총 50만 달러 규모의 ‘Phone-Free Schools Support Grant’를 마련했다. 공립학교 교육구와 차터스쿨 교육구, 교육 협력기관이 신청할 수 있었으며, 학생 수 등에 따라 신청 기관별 최대 5만 달러를 지원하도록 설계됐다. 신청은 2026년 6월 5일 마감됐다.

학부모와 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의 2026~2027학년도 학생 안내서와 교육구 홈페이지에서 제한 적용 시간, 기기 보관 장소, 긴급 연락 절차, 의료·장애 관련 예외, 위반 시 조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향후 주 의회가 절충안을 처리하면 교육구 정책이나 시행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