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7년부터 세종·지방 이전 확대…공공기관 350여 곳 검토

한국 정부가 2027년 상반기부터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시로 순차 이전하고,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약 350곳을 대상으로 2차 지방 이전을 추진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9년 8월 건립을 목표로 한다.

정부가 9월 3일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이 중앙행정기관 우선 이전 대상으로 검토된다. 별도 청사가 필요한 경찰청과 새 수사기관 등은 건물 마련 이후 이전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이전 기관은 관련 법률 개정과 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지역 산업 및 대학과 연관성이 높은 기관을 함께 배치해 일자리와 연구·산학협력 기반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청사 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 건물을 임차하는 방식 등을 활용해 2027년부터 선도 이전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에서 언급된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은 이전이 확정된 기관 명단이 아니라 검토 대상이다. 실제 이전 기관과 배치 지역은 지방정부와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마련될 세부 계획에서 결정된다. 정부는 2026년 4분기 중 구체적인 이전 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기능이 겹치거나 규모가 작은 공공기관을 통합·재편해 기관 수를 109곳 줄이는 기능 개혁 방안도 내놓았다. 발전 공기업과 항만공사 등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통합이 포함됐지만, 실제 조직과 인력에 미칠 영향은 부처별 이행 절차와 법 개정 과정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정책의 목적을 수도권에 집중된 행정·공공 기능을 분산하고 지역의 산업·교육 기반을 강화하는 데 두고 있다. 세종시는 2012년부터 주요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해 행정도시 역할을 해왔지만, 일부 부처와 대통령실·국회 기능이 서울에 남아 있어 기관 간 이동과 협업의 비효율이 계속 지적돼 왔다.

보스턴 지역 한인에게 당장 달라지는 영사나 재외국민 행정 절차는 발표되지 않았다. 다만 한국 공공기관과 관련된 취업, 연구 협력, 공공조달 업무를 준비하거나 연금·부동산 등 국내 업무를 처리하는 재외국민은 향후 담당 기관의 소재지와 조직, 문의 창구가 바뀔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전 대상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각 기관이 현재 안내하는 절차와 연락처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앞으로 확인해야 할 핵심은 2026년 4분기에 발표될 기관별 이전 명단과 배치 지역, 관련 법률 개정 일정이다. 공공기관 통합에 따라 민원과 행정 서비스 창구가 어떻게 조정되는지도 재외국민에게 미칠 실질적인 영향을 가를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