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교육부, 졸업생 소득 기준 연방 Direct Loan 제한 규칙 확정

미국 교육부가 대학 전공·학위 프로그램의 졸업생 소득 결과를 기준으로 연방 Direct Loan 참여 자격을 제한하는 최종 규칙을 확정했다. 연방관보에 게재된 규칙의 일반 시행일은 2027년 7월 1일이며, Direct Loan 관련 정의와 학교의 참여 약정 조항 등 34 CFR Part 685 변경 사항은 2026년 8월 3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규칙은 Student Tuition and Transparency System(STATS)와 Earnings Accountability 체계를 통해 프로그램 단위의 비용, 수수료, 장학금·보조금, 졸업생 소득 관련 정보를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교육부는 대학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순비용과 졸업생 소득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안내자료에 따르면 STATS 관련 최초 자료 제출 시한은 2026년 10월 1일이다.

핵심 기준은 earnings premium이다. 학부 프로그램은 졸업생 소득이 고교 졸업자 기준 소득보다 높은지, 대학원 프로그램은 학사학위 소지자 기준 소득보다 높은지를 기준으로 평가된다. 특정 프로그램이 3개 연속 지원 연도 중 2개 연도에서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low-earning outcome program으로 분류돼 연방 Direct Loan 참여 자격을 잃을 수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이 소득 기준은 2027년 초 처음 산정돼 2027-2028 지원 연도에 적용된다. 같은 기준에서 2027년과 2028년에 모두 미달하는 프로그램은 2028-2029 지원 연도부터 저소득 결과 프로그램으로 지정될 수 있다. 다만 최종적인 Direct Loan 참여 종료는 규칙에 정한 종료 절차와 이의제기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

최종 규칙은 Pell Grant와도 연결된다. 대학은 Pell Grant 수혜 가능 학생에게 해당 프로그램 등록이 Pell 평생 사용 한도에 포함된다는 점과 남은 사용 가능 한도를 안내해야 한다. Pell Grant는 연방 학생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등에게 적용되는 제도이므로, 일반적인 F-1 유학생에게 직접적인 연방 보조금 자격을 부여하는 조치는 아니다.

보스턴과 매사추세츠 지역 학생·학부모에게는 대학 이름뿐 아니라 프로그램별 비용, 졸업생 소득, 연방대출 자격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같은 대학 안에서도 전공·학위 과정에 따라 Direct Loan 대상 여부, 예상 순비용, 졸업생 소득 공개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은 합격 여부와 별도로 지원하려는 프로그램이 연방 Direct Loan 대상인지, Pell Grant 사용 한도 안내가 제공되는지, College Scorecard 등 공시 자료에서 비용·졸업률·소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미 재학 중인 학생은 학교 재정보조 사무실이 제공하는 프로그램별 공지와 대출 자격 변경 통지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