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청소년 이용 제한 강화…매사추세츠 최대 5억1,600만달러

메타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과다 이용과 정신건강 피해를 둘러싼 미국 주정부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거액을 지급하고,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미성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매사추세츠주는 관련 승인 절차가 마무리되면 향후 10년간 약 3억6,600만달러를 보장받으며,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배정액이 최대 5억1,600만달러로 늘어날 수 있다.

이번 합의에는 48개 주와 워싱턴DC, 푸에르토리코·아메리칸사모아·북마리아나제도 등 미국령을 대표하는 총 52명의 법무장관이 참여했다. 매사추세츠주 검찰총장실이 발표한 전체 합의 규모는 최대 171억달러다. AP통신과 메타는 조건부 금액 등을 반올림해 약 180억달러 규모로 설명했다. 메타는 합의하면서 법적 책임이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13~17세 이용자의 계정 설정이다. 합의에 따라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이용 시간을 합산해 하루 120분으로 제한하며, 청소년이 이 설정을 해제하려면 부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는 피드·스토리·릴스 등 주요 기능의 이용이 기본적으로 차단되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와 통상적인 수업 시간에는 알림이 제한된다.

15분 동안 연속으로 이용하면 휴식을 안내하는 메시지가 표시되며, 하루 누적 이용 시간이 60분과 90분에 도달했을 때도 추가 안내가 제공된다. 청소년 계정은 비공개가 기본이고, 이용자가 먼저 연결하지 않은 성인이 메시지를 보내거나 계정을 찾고 접근하는 기능도 제한된다.

자동재생을 끄거나 개인화되지 않은 피드를 선택하는 기능은 더 눈에 띄게 제공된다. ‘좋아요’와 반응 수는 기본적으로 숨겨지며, 성형이나 과도한 화장 효과를 모방하는 필터도 제한된다. 부모는 보호 설정 변경과 이용 시간 등을 관리할 수 있는 감독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13세 미만 이용자를 찾아 계정을 차단하고, 실제 나이를 성인으로 입력한 청소년도 연령에 맞는 보호 환경에 배치하기 위한 연령 확인 체계도 강화된다. 매사추세츠주 검찰총장실은 이 절차가 정부 발급 신분증이나 민감한 개인정보 제출을 일률적으로 요구하는 방식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독립 감사기관은 메타의 합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매사추세츠에 들어오는 재원은 청소년 정신건강과 위기 개입 서비스, 방과후·여름 프로그램,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휴대전화 없는 학교 운영 지원 등에 활용될 수 있다. 일부 금액은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의 페이스북 이용자 정보 오용과 관련된 기존 개인정보 보호 청구를 해결하는 데도 배정된다.

보스턴 지역 학부모와 학생에게는 새 이용 시간과 야간 접속 제한이 실제 계정에 언제 적용되는지가 중요한 생활 변화다. 주요 보호 조치는 승인 절차 이후 약 4~6개월에 걸쳐 도입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 기준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적용되며, 틱톡이나 유튜브 등 다른 서비스에 자동으로 확대되지는 않는다.

앞으로는 매사추세츠 관련 승인 절차와 구체적인 시행 일정, 연령 확인 방식, 주정부 재원의 배분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독립 감사 결과를 통해 보호 장치가 실제 청소년 이용 환경에서 어떤 효과를 내는지도 주요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