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부채 40조 달러 돌파…가계 금융비용에는 장기 변수

미국의 총연방부채가 처음으로 40조 달러를 넘어섰다. 미 재무부가 8월 1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8월 18일 기준 총부채는 약 40조470억 달러였다. 이 수치는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국채뿐 아니라 연방정부 내부 계정이 보유한 채무도 포함한다. 부채가 40조 달러를 넘었다고 세금이나 가계 대출금리가 곧바로 오르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이자 부담과 장기 금리 흐름을 살펴볼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AP통신은 미국 연방부채가 지난 3월 39조 달러에 이른 뒤 약 5개월 만에 다시 1조 달러 늘었다고 전했다. 국방비와 사회보장·메디케어 같은 의무지출, 기존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 등이 주요 지출 항목으로 꼽힌다. 백악관은 낭비·부정 지출을 줄이고 경제성장을 촉진해 국내총생산 대비 부채 비율을 안정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전체 부채 40조 달러와 경제 분석에서 주로 활용하는 ‘민간 보유 연방부채’는 구분해야 한다. 민간 보유 부채는 정부 내부 계정이 보유한 채무를 제외한 개념이다. 미 의회예산처(CBO)는 현행 법률이 대체로 유지된다는 전제 아래 민간 보유 부채가 2026년 국내총생산의 101%에서 2036년 120%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같은 기간 연방정부의 순이자 지출은 2026년 국내총생산의 3.3%에서 2036년 4.6%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액으로는 올해 약 1조 달러 수준이다.

가계가 체감할 가능성이 비교적 분명한 연결 고리는 장기 국채금리와 주택담보대출 금리다. 보스턴 연은 소속 연구자 폴 윌런은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이 인플레이션과 경제성장에 대한 장기 기대를 반영하며 다른 장기 금리의 기준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분석은 저자 개인의 견해로, 보스턴 연은이나 연방준비제도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

모기지 금리는 국채 수익률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해당 연구는 대출기관의 중개 비용, 차주의 신용위험, 주택저당증권의 조기상환 구조와 금리 변동성 등이 국채 수익률과 모기지 금리 사이의 차이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국가부채 증가만으로 보스턴 지역의 주택 구입·재융자 비용이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움직일지 단정하기는 어렵다.

자동차 대출이나 사업자 대출도 전반적인 시장금리의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이번 참고 자료만으로 국가부채 증가와 해당 대출 비용 사이의 직접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는 없다. 상품별 기준금리와 만기, 금융기관의 조달 비용, 차주의 신용도 등 다른 요인이 함께 작용하므로 잠재적인 간접 경로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유학생과 연구자에게 중요한 대학 연구비와 교육 예산 역시 현재의 부채 수치만으로 삭감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CBO는 이자 지출이 늘고 재량지출이 경제 규모에 비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지만, 특정 대학 지원사업이나 연구비 감축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실제 예산은 의회와 행정부의 향후 세입·지출 결정에 따라 달라진다.

앞으로는 40조 달러라는 총액뿐 아니라 민간 보유 부채의 증가 속도, 연간 재정적자, 순이자 지출과 장기 국채 수익률을 함께 볼 필요가 있다. 보스턴 한인 가정과 유학생·연구자에게는 모기지 금리와 연방 예산 협상 과정이 실제 생활과 교육·연구 환경으로 이어지는지를 차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