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4개 주, 메타 아동 안전 책임 재판 시작…플랫폼 설계가 핵심 쟁점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청소년 보호 책임을 둘러싼 연방 재판이 8월 18일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서 시작됐다. 캘리포니아·콜로라도·켄터키·뉴저지 등 4개 주는 메타가 미성년자의 반복적인 이용을 유도하도록 플랫폼을 설계하고 관련 위험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메타는 이러한 주장을 부인하며 안전 기능을 꾸준히 강화해 왔다는 입장이다.

이번 재판은 2023년 메타를 상대로 공동 소송을 제기한 29개 주 가운데 4개 주의 청구를 먼저 심리한다. 나머지 25개 주의 사건은 추후 별도로 다뤄질 예정이다.

주 정부 측은 추천 알고리즘과 알림, 끝없이 이어지는 피드 등 이용자의 체류 시간을 늘리는 기능이 자기 통제 능력이 발달하는 단계에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취약성을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메타가 부모 동의 없이 13세 미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COPPA)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재판의 주요 쟁점이다.

메타 측 변호인은 개회사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중독을 유발하도록 설계됐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사가 청소년 계정 보호와 이용시간 관리 도구를 비롯한 안전 조치를 계속 개발해 왔으며, 이용자 참여도를 측정하는 것은 정당한 사업 활동이라는 설명도 내놓았다.

따라서 현재 제기된 내용은 주 정부의 주장과 메타의 반론이 맞서는 단계다. 법적 책임의 범위와 손해배상 여부는 재판 과정에서 제시되는 증거와 증언을 토대로 판단된다.

이번 사건은 배상 규모뿐 아니라 법원이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과 제품 설계에 어느 범위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가늠할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주 정부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연령 확인, 추천 방식, 알림, 이용시간 관리 등 미국 내 서비스 운영 방식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매사추세츠 이용자에게 곧바로 적용되는 변경 사항은 현재 확정되지 않았다.

보스턴 지역 학부모와 교육기관에는 청소년의 온라인 안전을 개인의 이용 습관뿐 아니라 플랫폼 설계와 기업 책임의 관점에서도 살펴보게 하는 재판이다. 특히 보스턴시도 별도의 소송에서 소셜미디어 기업의 미성년자 대상 설계와 정신건강 영향을 문제 삼고 있어 지역사회의 관심과도 맞닿아 있다.

재판은 약 6주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와 전·현직 관계자들의 증언, 법원이 인정하는 책임의 범위, 배상 또는 서비스 변경 조치가 내려질지가 앞으로 지켜볼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