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우회수출 관세 손실 연 190억~260억 달러 추산…원산지 단속 강화

미 백악관은 8월 13일 중국산 제품 등이 제3국을 거쳐 원산지를 달리 신고하는 불법 우회수출로 미국의 관세 수입이 연간 190억~260억 달러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했다. 행정부는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의 조사와 인공지능 기반 분석을 활용해 원산지 허위 신고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회수출은 상품이 운송 과정에서 다른 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것과 다르다. 관세를 피하기 위해 제3국에서 포장이나 제한적인 조립·가공만 한 뒤 그 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처럼 신고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백악관 보고서가 제시한 연간 우회수출 규모는 342억~3,030억 달러로 범위가 넓다. 정부와 민간 자료를 종합한 결과이며, 이 가운데 750억 달러를 중심값으로 삼아 관세 손실액을 계산했다. 따라서 190억~260억 달러는 확인된 미징수액이 아니라 여러 자료와 가정에 근거한 추정치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CBP는 우회수출 의심 화물을 가려내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백악관은 6월 행정명령을 통해 수입자의 공급망·생산 정보 제출 요건과 감사를 강화하고, 원산지 허위 신고와 불법 환적 조사를 우선하겠다고 밝혔다. CBP도 공급망 감사 확대, 의심 화물 보류, 재고 압류, 벌금과 수입 자격 제한 등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다만 제3국을 통한 모든 교역 증가를 불법 환적으로 볼 수는 없다. 미 연방준비제도 연구진이 6월 발표한 미국·멕시코 공급망 연구에 따르면, 2018~2019년 대중 관세 이후 늘어난 멕시코의 대미 수출 가운데 중국산 상품이 멕시코를 단순 통과한 비중은 전체 증가분의 1%포인트 미만으로 추정됐다. 연구진은 상당 부분이 멕시코 내 생산이나 가공 확대, 현지 기업과 다국적 기업의 공급망 재편에서 비롯됐다고 평가했다. 이 연구 역시 무역 통계를 이용한 추정이므로 정확한 기업 소유 구조나 개별 거래까지 확인한 수치는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한국은 이번 발표에서 주요 우회수출 경로로 직접 지목되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거나 여러 나라에서 조립·가공한 제품을 미국으로 보내는 한국 기업에는 원산지를 입증하는 자료의 중요성이 커질 수 있다. 보스턴 지역의 한국계 무역업체와 온라인 판매자도 제조사 정보, 부품 조달 내역, 가공 공정, 선적·통관 서류가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아시아에서 상품을 들여오는 지역 소매업체에는 서류 확인이나 통관 심사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번 발표만으로 새로운 관세율이나 소비자 가격 인상이 즉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앞으로는 CBP가 인공지능 분석을 실제 통관 과정에 어느 범위까지 적용하는지, 원산지 심사 기준과 새 무역 합의의 우회수출 제재 조항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