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 TPS 보호 종료…매사추세츠 의료·돌봄 인력 영향 주목

미국 연방법원이 8월 5일 아이티 국적자의 임시보호신분(TPS) 종료를 막아온 명령을 해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약 35만 명에게 적용되던 TPS 보호가 현 단계에서 종료됐습니다. 매사추세츠의 아이티계 가정뿐 아니라 의료·돌봄 등 지역 고용 현장에도 영향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TPS는 무력 충돌이나 자연재해, 심각한 사회 불안으로 본국에 안전하게 돌아가기 어려운 외국인에게 한시적으로 체류와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아이티는 2010년 대지진 이후 대상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연방대법원이 지난 6월 25일 TPS 종료 결정에 대한 사법 심사를 제한하는 취지로 판결한 데 따른 후속 절차입니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아나 레예스 판사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존 명령이 더는 효력을 갖지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관련 소송 자체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니어서 추가 법적 절차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매사추세츠는 미국에서 아이티계 인구가 많은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정부는 주내 아이티 TPS 보유자를 4만5천 명 이상으로 추산해 왔지만, 최근 지역 보도에서는 보호 신분과 취업 허가를 잃는 주민을 약 2만2천 명으로 집계했습니다. 두 수치는 등록 시기와 적용 대상, 집계 방식이 다를 가능성이 있어 직접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영향 규모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후속 자료를 지켜봐야 합니다.

매사추세츠주와 보스턴시에 따르면 아이티 출신 TPS 보유자들은 의료, 장기요양, 보육, 교육, 교통, 숙박, 건설 등 여러 분야에서 일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변화는 개별 가정의 체류 문제를 넘어 요양시설과 돌봄 서비스, 지역 사업장의 인력 운영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간병이나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보스턴 한인 가정은 해당 기관의 인력 및 운영 안내를 차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결정이 한국 국적자의 비자나 체류 자격을 직접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TPS는 국가별로 별도 지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이티 국적자라도 다른 유효한 체류 자격이나 취업 허가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필요한 경우 취업 자격을 다시 확인해야 하며, 신분 변경이나 별도의 이민 절차를 진행 중인 당사자는 공식 안내 또는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를 통해 개인별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방 하원은 아이티의 TPS 지정을 2029년 4월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지난 4월 통과시켰지만 상원 절차는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상원의 입법 여부와 추가 법원 판단, 연방 이민당국의 세부 집행 지침이 지역사회와 고용 현장에 미칠 영향을 가늠할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