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12월 11일까지 임시예산안 가결…하원 승인 남아

미국 상원이 8월 8일 연방정부 예산을 오는 12월 11일까지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임시예산안을 찬성 90표, 반대 6표로 가결했습니다. 다만 상원이 하원 통과안의 기한과 일부 조항을 수정했기 때문에 하원이 이를 다시 승인해야 하며,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도 필요합니다.

미 연방정부의 현 회계연도는 9월 30일 끝납니다. 의회가 그때까지 본예산이나 임시예산을 확정하지 못하면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정부 업무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원이 통상적인 예산 시한보다 약 두 달 앞서 임시예산안을 처리했다는 점이 이례적입니다.

하원은 앞서 정부 운영비를 12월 4일까지 연장하는 별도 안을 220대 205로 통과시켰습니다. 상원은 기한을 12월 11일로 늦추고 여러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원이 8월 휴회를 마치고 돌아온 뒤 상원 수정안을 처리해야 법안이 대통령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셧다운 방지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보스턴 지역 대학과 병원, 연구기관이 주목할 대목은 연방 보조금 심사 규정입니다. 상원안은 임시예산이 적용되는 동안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지난 5월 제안한 연방 재정지원 규정을 확정·시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해당 규정안은 각 연방기관의 고위 정무직 또는 그 지명자가 재량적 보조금의 지급 전 심사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관련 법률과 기관의 우선순위, 국가적 이익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대통령의 정책 우선순위를 진전시키는지도 고려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기존 동료평가는 계속 활용할 수 있지만, 그 권고는 자문 성격이며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행정부는 연방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세금의 낭비나 오용을 막기 위한 개편이라고 설명합니다. 반면 과학계와 일부 의원들은 전문가 평가의 영향력이 줄고 연구비 결정에 정무적 판단이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해 왔습니다.

상원안이 최종적으로 법률이 되면 해당 규정의 시행은 12월 11일까지 일시적으로 제약됩니다. 그러나 이 조항이 개별 연구과제의 신규 선정이나 기존 연구비 지급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관별 예산 상황과 각 보조금 프로그램의 결정은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표결이 유학생이나 연구자의 비자·체류 자격을 직접 바꾸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방 연구비 의존도가 높은 보스턴 지역 연구실과 대학, 병원, 비영리기관에서는 예산의 연속성과 보조금 심사 방식이 연구 일정과 고용, 신규 채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하원의 재승인과 대통령 서명 여부가 우선 관건입니다. 이후에는 2027 회계연도 본예산 협상과 연방 보조금 규정을 둘러싼 후속 논의를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