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행정부, 헤드스타트 기준 개편 예고…보스턴 저소득 가정 영향 주목

미국 연방정부가 저소득 가정의 영유아에게 교육·돌봄과 건강 지원을 제공하는 헤드스타트(Head Start)의 운영 기준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AP통신은 8월 3일 논의 내용을 아는 관계자들을 인용해, 현행 연방 기준을 대폭 간소화하고 세부 운영을 주·지방 규정에 더 많이 맡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제안 규정이 아직 공개되지 않아 최종 변경 내용과 시행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헤드스타트는 출생부터 5세까지의 저소득층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조기교육뿐 아니라 건강·치과 검진, 영양 관리, 발달 지원, 가족 지원 등을 함께 제공하는 연방 프로그램이다. 현재 운영기관들은 교사와 아동의 비율, 안전 관리, 건강검진, 가족 참여 등을 규정한 전국 공통 성과 기준을 따라야 한다.

AP통신에 따르면 검토 중인 초안에는 현행 기준 상당 부분을 줄이고, 노숙 상태이거나 부모가 실직한 가정에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초기 검토안에는 이민 신분과 관련된 조항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내용이 최종 제안에 포함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초안에 관한 보도인 만큼, 구체적인 판단은 공식 제안서가 나온 뒤 가능하다.

미 보건복지부는 연방 투자를 유지하면서 지역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혁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조기교육 관계자들은 전국 공통 기준이 크게 축소되면 지역에 따라 서비스 수준의 차이가 커지고, 건강·발달 지원의 일관성이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매사추세츠에서는 헤드스타트와 얼리 헤드스타트가 센터형 보육, 가정 보육, 가정방문 등의 방식으로 운영된다. 보스턴 지역에서는 비영리기관 ABCD가 보스턴·몰든·메드퍼드·에버렛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육비 부담이 큰 지역 특성을 고려하면 이번 개편은 저소득 가정과 이민자 가정을 포함해 현행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주민들에게 중요한 사안이다.

현재 공식 기준상 소득이 연방 빈곤선 이하인 가정은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다. TANF·SSI·SNAP 등 공공부조를 받는 가정, 위탁보호 아동, 노숙 상태를 겪는 아동도 소득과 관계없이 자격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자격을 갖췄다고 해서 자리가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등록 여부는 지역 운영기관의 정원과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새 규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기존 신청 절차와 기준이 적용된다. 보스턴 지역에서 신청을 고려하는 가정은 ABCD 등 거주지 담당 운영기관을 통해 자격 요건, 필요한 서류, 대기자 명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공개될 제안 규정의 범위와 의견수렴 절차, 최종 시행 일정, 매사추세츠의 기존 보육 기준과의 관계를 차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