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민법원 대규모 심리 급증…6월 불출석률 40%

미국 이민법원이 장기 적체 사건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한 판사에게 수십 건에서 100건이 넘는 사건을 배정하는 대규모 심리를 늘리면서, 짧아진 통지 기간과 높은 불출석률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AP통신이 비영리단체 모바일 패스웨이스의 이민법원 자료 분석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2026년 6월 전국 이민법원 심리 불출석률은 약 40%로 집계됐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2025년 1월의 약 20%와 비교하면 두 배 수준입니다.

한 판사가 50건 이상을 한꺼번에 다루는 이른바 ‘메가 마스터 심리’도 크게 늘었습니다. 2026년 6월에는 1,300회 이상 열려 전년 같은 달의 약 세 배에 달했습니다. 일부 사건에서는 망명 신청 등 복잡한 절차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종전 약 6개월에서 한 달 남짓으로 짧아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심리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당사자가 없는 상태에서 추방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모바일 패스웨이스 집계상 월간 추방 명령은 2025년 1월 약 3만3,000건에서 2026년 6월 약 7만9,000건으로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미결 사건은 줄어드는 흐름을 보였지만, 빠른 처리 속도와 충분한 통지·준비 기회가 함께 보장되고 있는지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부 산하 이민심사행정국(EOIR)은 판사들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일정을 조정하면서도 모든 사건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다루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기간의 지연은 정당한 신청 사유가 있는 이민자에게도 부담이 되며, 미국에 머물 법적 근거가 없는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은 공익에 부합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이민자 지원단체와 일부 전직 이민판사들은 지나치게 촘촘한 일정이 당사자와 변호인의 준비 시간을 줄이고, 심리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모바일 패스웨이스도 ‘메가 마스터’가 EOIR의 공식 분류가 아니라 자체 분석을 위한 기준이며, 일정 자료는 이후 변경되거나 보완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보스턴 지역에서 이민법원 사건이 진행 중인 한인에게는 심리일 변경 여부가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사하거나 전화번호가 바뀌었다면 법원에 등록된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OIR은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된 날부터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해당 이민법원에 EOIR-33/IC를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가족 등 여러 사람의 사건이 계류 중이라면 당사자별로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변화가 특정 국적이나 비자 종류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민법원에 계류된 사건이 없는 일반 유학생이나 취업비자 소지자에게 새로 법원 출석 의무가 생긴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현재 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우편 통지만 기다리기보다 EOIR 공식 사건조회 기록과 담당 변호사의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사건 적체를 줄이는 과정에서 적정한 통지 기간과 준비 기회가 어떻게 보장되는지, 불출석 추방 명령 증가세가 이어지는지를 차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