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학교 추가지원 1억달러안 의회 계류…학생당 평균 112달러

매사추세츠주 공립학교에 1억달러를 추가 지원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이 7월 29일 현재 주 하원 세입세출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모라 힐리 주지사가 제출한 법안 H.5586은 2027회계연도에 학생 1명당 평균 112달러 규모의 일회성 재원을 추가 배분하는 내용이다.

배분액은 일반적인 재학생 수가 아니라 매사추세츠주 챕터70법이 규정한 ‘foundation enrollment’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법안은 2025년 10월 1일 현재 각 학군에 귀속된 foundation enrollment가 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운영 학군별 지원액을 정하고, 커먼웰스 차터스쿨에는 해당 학교에 귀속된 학군 foundation enrollment 비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Foundation enrollment는 주정부가 기초교육예산과 챕터70 지원금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법정 학생 수 개념이다. 따라서 실제 배정액은 각 학교가 발표하는 일반 재학생 수를 단순히 학생당 평균액과 곱한 결과와 다를 수 있다.

지원금은 특정 사업에만 사용하도록 제한되지 않은 일회성 재원이다. 주정부는 교사와 보조교사, 정신건강 상담 인력 유지와 교육과정·수업 자료 지원 등을 사용 사례로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지출 항목은 각 학군이 예산 상황에 맞춰 결정하게 된다. 법안에 따르면 학군 지원금은 별도 계정에 예치되며, 해당 교육위원회가 추가적인 지방정부 예산 승인 절차 없이 집행할 수 있다.

보스턴글로브는 보스턴공립학교가 약 500만달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추산했다. 다만 이는 법안 통과 전 추정치다. 실제 배정액과 사용 계획은 의회 승인과 후속 행정 절차를 거쳐 확정되므로, 현재 단계에서 예정된 인력 감축이나 프로그램 변경이 철회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재원은 연간 과세소득 100만달러 초과분에 부과되는 추가세인 ‘페어셰어’의 2027회계연도 미편성 예상 수입에서 충당할 계획이다. 매사추세츠주 헌법에 따라 이 세수는 공교육과 교통 분야에 사용된다.

이번 법안은 이미 확정된 2027회계연도 주 예산과 별도로 제출됐다. 기존 예산에는 챕터70 학군 지원금 76억5,839만9,506달러가 포함됐으며, 이는 2026회계연도보다 약 2억9,654만달러 늘어난 규모다. H.5586의 1억달러는 이와 별도로 지급하는 한시적 지원으로, 2028회계연도의 기본 지원액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주 의회 기록에 따르면 H.5586은 7월 16일 공식 명칭이 ‘House Committee on Ways and Means’인 하원 세입세출위원회로 회부됐으며, 7월 29일 현재 추가 처리 기록은 공개되지 않았다. 학부모와 교직원은 해당 금액을 확정 재원으로 전제하기보다 의회의 심의 결과와 각 학군이 발표할 후속 예산 공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