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교육부, SAVE 학자금 대출 상환 전환 시점 9월 29일 이후로 연기
미 교육부가 SAVE 학자금 대출 상환계획 가입자에게 요구되는 상환계획 전환 시점을 2026년 9월 29일 이후로 늦췄다. 6월 26일 Business Insider가 보도한 법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전환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일부 차입자는 그보다 늦게 통지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정은 당초 7월 1일부터 SAVE 가입자에게 90일 전환 통지를 보내려던 일정에서 달라진 것이다. SAVE는 바이든 행정부 때 도입된 소득기반 상환계획으로, 이후 소송과 정책 변경 과정에서 폐지 및 전환 절차가 쟁점이 됐다.
교육부는 별도 공지에서 2026년 7월 1일부터 새 상환 방식인 Repayment Assistance Plan(RAP)과 Tiered Standard 상환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환 통지 일정이 늦춰졌더라도 새 상환계획의 시행일 자체가 취소된 것은 아니다.
RAP는 차입자의 소득과 부양가족 수를 반영해 월 납부액을 정하는 소득기반 상환안이다. 교육부의 안내에 따르면 월 납부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소득의 1%에서 10% 범위에서 산정되며, 부양가족 1명당 월 50달러 감액이 적용된다.
Tiered Standard 상환계획은 총 대출잔액에 따라 10년, 15년, 20년, 25년의 고정 상환기간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기존 10년 표준 상환과 달리 대출잔액이 큰 차입자에게 더 긴 상환기간이 적용될 수 있다.
자동이체 등록자에 대한 한시적 금리 인하도 함께 시행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6년 9월 30일까지 자동이체에 등록하거나 이미 등록된 연방 Direct Loan 차입자는 2028년 6월 30일까지 총 1%포인트 금리 인하를 받을 수 있다. 기존 자동이체 인하폭 0.25%포인트에 추가 0.75%포인트가 더해지는 구조다.
금리 인하 대상은 2012년 7월 1일 이후 발행된 Federal Direct Loan 차입자다. 현재 자동이체에 등록된 차입자는 별도 조치 없이 추가 인하가 적용되며, 미등록 차입자는 대출 서비스 기관 계정에서 자동이체를 신청해야 한다. 디폴트 상태인 차입자는 먼저 StudentAid.gov에서 대출을 정상화하거나 통합한 뒤 새 상환계획을 신청해야 자동이체 등록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F-1 유학생은 연방 학자금 대출 대상이 아니지만, 한인 독자 중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 학생, 자격 있는 비시민권자, 또는 Parent PLUS 대출을 이용한 학부모는 이번 변경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SAVE 가입자는 대출 서비스 기관의 개별 통지 일정, 현재 상환계획, 예상 월 납부액, 자동이체 등록 상태, 공공서비스대출탕감(PSLF) 등 탕감 요건 반영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교육부와 서비스 기관 계정에 등록된 연락처와 세금정보 제공 동의 상태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