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교육부 감사관, FSA 인력 40% 감소 확인

미국 교육부 감사관실(OIG)은 6월 22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연방 학자금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Federal Student Aid(FSA)의 인력 감소가 대출 서비스업체 감독과 학교 재정보조 참여 관리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 검토 범위는 2025년 1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인력, 계약, 보조금 변화다.

OIG는 교육부 전체 인력이 2025년 초 기준 3,902명에서 최소 1,579명 줄어 40% 감소했다고 집계했다. 이 가운데 1,227명은 감원(RIF), 최소 352명은 기타 방식으로 퇴직·이직한 것으로 분류됐다. 보고서는 일부 수치가 자료 접근 제한 때문에 추정치라고 설명했다.

FSA의 경우 2025년 1월 20일 기준 136개 하위조직에 1,446명이 있었고, 3월 31일까지 감원 411명과 기타 이탈 약 174명을 합쳐 585명이 줄었다. 남은 인원은 861명으로 표시됐으며, 감소율은 최소 40%다. FSA는 2025회계연도에 FAFSA 약 1,920만 건을 처리했고, 약 1,050만 명의 학생과 가족에게 1,311억 달러 이상의 Title IV 재정보조를 집행한 조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감원 영향을 받은 FSA 하위조직 72곳 중 32곳은 남은 직원이 없었다. 남은 직원이 없는 조직에는 Title IV 대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보증기관, 대출기관, 대출 서비스업체를 감독하던 일부 조직과, 학교의 연방 학자금 지원 참여 자격·인증·재무 분석·감독을 담당하던 일부 조직이 포함됐다. 학교 참여 관리 부문에서는 8개 관련 부서 중 6개 부서에 남은 직원이 없고, 나머지 2개 부서는 해당 기능을 계속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적었다.

다만 OIG는 교육부가 요청 자료 일부를 제공하지 않았고 직원 면담 접근도 제한해 일부 영향은 확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보고서에 대한 답변에서 소송과 법원 명령에 따른 제약을 언급했고, 보고서가 특정 법정 책임이 더 이상 수행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냈다. OIG는 교육부가 해당 책임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확인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FSA 인력 변화는 대출 상환자에게도 실무적 의미가 있다. 연방 회계감사원(GAO)은 3월 5일 발간하고 3월 11일 공개한 별도 보고서에서 FSA가 2025년 2월부터 대출 서비스업체의 기록 정확성과 통화 품질 평가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GAO에 따르면 FSA는 청구, 상환계획 안내, 대출 기록 관리를 맡은 5개 서비스업체와 계약하고 있으며, 중단 전 평가에서 5개 중 4개 업체가 기록 정확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약 85만 달러의 벌칙을 받은 바 있다.

GAO는 정확성 평가가 중단되면 차입자의 청구 금액, 상환 상태, 환급 처리, 고객 안내 오류를 확인하는 절차가 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다른 성과 지표로 서비스업체를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GAO는 정확성과 통화 품질 평가를 재개해야 한다는 권고를 유지했다.

연방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학생, 졸업생, 학부모는 2026년 7월 1일 이후 상환 제도 변화가 적용되는 과정에서 서비스업체 계정과 StudentAid.gov 계정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확인 대상은 현재 상환계획, 월 납부액, 자동이체 등록 여부, 연체·유예·상환 상태, 최근 통지 문서 등이다. 오류가 의심될 경우 서비스업체에 정정을 요청하고, 관련 통지와 계정 화면을 보관해 두는 것이 확인 절차에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