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이란전 권한 제한 결의안 50대 48 통과

미국 상원이 6월 23일 이란 전쟁 관련 군사행동을 의회 승인 없이 계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쟁권한 결의안을 50대 48로 통과시켰다. 하원에 이어 상원도 같은 취지의 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이란 전쟁을 둘러싼 의회의 공개 견제가 한층 뚜렷해졌다.

AP와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워싱턴에서 이란을 상대로 한 미군의 적대행위 지속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가결했다. 결의안은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임박한 공격을 방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통령이 의회의 명시적 승인 없이 이란 관련 군사행동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표결에서는 공화당의 수전 콜린스, 리사 머카우스키, 랜드 폴, 빌 캐시디 의원이 찬성에 합류했다. 민주당에서는 존 페터먼 의원이 반대했고,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데이브 매코믹 의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다만 AP와 WSJ는 이번 결의안이 곧바로 미군 철수나 작전 중단을 강제하는 조치는 아니며, 법적 효력에는 논쟁이 있다고 전했다.

이번 표결은 전황 자체가 즉각 바뀌었다기보다, 미국 내 정치 지형의 변화로 볼 수 있다. 이란과의 휴전·핵 협상,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논의, 전쟁 비용 부담이 맞물리면서 공화당 내부에서도 행정부 방침에 대한 우려가 표면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 24일 공화당 상원의원들과 만날 예정으로 전해졌다.

보스턴 한인 유학생과 교민에게 현재 확인된 직접 안전 영향은 제한적이다. 다만 이란 전쟁 관련 예산 논의, 국제유가, 중동 경유 항공편, 환율, 미국 내 안보 분위기는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장거리 이동을 계획 중인 독자는 항공사 공지와 여행경보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현재까지 확인된 핵심은 미 의회가 이란 전쟁에 대한 대통령 권한을 양원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견제했다는 점이다. 앞으로는 백악관의 대응, 결의안의 실제 효력 논쟁, 이란과의 협상 진전 여부가 다음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