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이란전 비용·핵합의 조건 점검…호르무즈 통항도 새 변수

미·이란 임시 양해각서 이후 전황의 초점은 군사작전에서 의회 감독, 전쟁 비용, 핵협상 조건으로 옮겨가고 있다. 여기에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폐쇄 주장과 미국의 통항 지속 반박이 엇갈리면서 합의 이행의 불안정성도 다시 부각됐다.

AP통신은 미 의회가 약 4개월간 이어진 이란전의 결과와 비용을 놓고 본격적인 사후 점검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의회는 이번 전쟁을 별도의 무력사용 승인으로 허가하지 않았지만, 전쟁 종료 합의 이후에는 예산 심사와 감독 권한을 통해 후속 대응을 따지게 됐다.

현재 확인된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백악관은 국방부 예산으로 1조5천억 달러를 요청했고, 공화당은 무기 생산과 방위산업 기반 확대를 위해 추가 3천500억 달러 규모 증액을 검토하고 있다. 별도 보도에서는 국방부가 이란전 관련 비용과 다른 지출을 메우기 위해 800억 달러가 더 필요하다고 의원들에게 설명했다는 내용도 나왔다. 다만 이는 아직 공식 보충예산안 제출 단계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미·이란 합의 조건도 의회 논란의 중심에 있다. 공개된 양해각서에는 양측이 60일 안에 최종 합의를 목표로 협상하고, 이란의 재건·경제개발을 위해 최소 3천억 달러 규모의 상호 합의된 계획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최대 3천억 달러’라는 상한이 아니라, 향후 협상에서 재원과 조건, 집행 방식이 정해져야 하는 조항으로 봐야 한다.

호르무즈 해협 문제도 다시 변수로 떠올랐다. 이란 측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과 미국의 합의 이행 문제를 이유로 해협을 닫았다고 밝혔지만,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이 해협을 통제하지 못하며 상업 선박 통항이 계속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미국 측은 토요일 하루 55척의 상선과 1천700만 배럴 이상의 원유가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은 ‘폐쇄가 공식 발표됐지만 실제 통항 중단 여부를 놓고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국면’으로 정리된다.

이번 상황이 중요한 이유는 전쟁의 다음 단계가 비용, 검증, 정치적 책임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휴전과 양해각서가 유지되더라도 미국이 얼마나 더 많은 국방비를 투입할지, 이란 핵협상이 실제 제한 조치로 이어질지, 의회가 행정부의 전쟁 결정을 얼마나 감독할지가 핵심 변수가 된다.

생활 영향 포인트: 보스턴 한인 유학생과 거주민에게 직접적인 안전 영향은 현재로서는 제한적이다. 다만 국방비 증액과 전쟁 비용 논의는 연방예산, 물가 부담, 세금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고, 호르무즈 해협 통항 불안은 국제유가와 항공권, 물류비, 주유비에 간접 영향을 줄 수 있다. 중동 경유 항공편을 이용할 예정이라면 항공사 운항 공지와 미 국무부 여행 안내를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재 확인된 범위에서는 미·이란 충돌이 즉각적인 대규모 전투로 재개됐다는 공식 발표는 없다. 앞으로 봐야 할 지점은 60일 핵협상 일정, 이란 재건기금의 실제 재원과 조건, 미 의회의 국방예산 심사, 호르무즈 해협 통항 상황, 그리고 레바논 전선의 휴전 이행 여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