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교육부, SAVE 학자금대출 차주에 7월 1일부터 전환 통지

미국 교육부가 SAVE 상환계획에 등록된 연방 학자금대출 차주에게 2026년 7월 1일부터 새 상환계획 선택 안내를 단계적으로 보낼 예정이다. 대상 차주는 통지를 받은 뒤 90일 안에 다른 상환계획을 선택해야 하며, 기한 안에 선택하지 않으면 표준상환 또는 새 단계형 표준상환계획으로 배정될 수 있다.

AP통신은 SAVE 계획에 등록된 차주가 700만 명을 넘는다고 보도했다. SAVE 차주들은 2024년 7월 이후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환 유예 상태에 있었고, 교육부는 대출 서비스업체를 통해 전환 안내를 순차적으로 보낼 계획이다.

통지는 모든 차주에게 동시에 발송되는 방식이 아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대출 서비스업체는 약 2주 간격으로 새 대상자 그룹에 연락하며, SAVE에 오래 등록돼 있던 차주가 먼저 안내를 받을 예정이다.

SAVE는 소득 기반 상환계획의 하나로, 일부 차주의 월 납부액을 재량소득의 5% 수준까지 낮추고 일정 조건에서 비교적 짧은 기간 뒤 탕감을 허용했다. 그러나 법원 판단과 제도 개편에 따라 SAVE는 종료 절차에 들어갔고, 해당 차주들은 다른 상환 방식으로 이동해야 한다.

교육부가 공개한 최종 규정 설명자료에 따르면 2026년 7월 1일부터 새 상환 방식으로 단계형 표준상환계획과 Repayment Assistance Plan(RAP)이 도입된다. 단계형 표준상환계획은 대출 원금 잔액에 따라 10년에서 25년까지 상환 기간이 정해지며, 월 최소 납부액은 50달러다.

RAP는 조정총소득과 가족 규모를 기준으로 월 납부액을 산정하는 소득 기반 상환 방식이다. 월 최소 납부액은 10달러이며, 정시 납부를 하는 차주에게 미납 이자 면제 등 일부 조건이 적용된다. 교육부 자료는 RAP의 정시 납부가 공공서비스대출탕감(PSLF) 인정 납부에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SAVE에서 이동하는 차주의 실제 선택 가능 계획과 월 납부액은 대출 종류, 소득, 가족 규모, PSLF 적용 여부, 기존 상환 이력에 따라 달라진다. 기존 소득연동 상환계획 일부는 2028년 7월 1일 종료될 예정이어서, 단기 전환과 장기 상환계획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스턴 지역 한인 가정 중 연방 학자금대출을 보유한 졸업생, 대학원 진학자, 시민권자·영주권자 학생 가정은 Federal Student Aid 계정과 대출 서비스업체 연락처가 최신 상태인지 확인해야 한다. F-1 유학생은 일반적으로 연방 학자금대출 대상이 아니지만, 과거 연방 대출을 받은 적이 있거나 적격 비시민권자 신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 계정과 서비스업체 통지를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번 전환은 7월 1일에 모든 차주에게 같은 기한이 적용되는 구조가 아니라, 통지 수령일을 기준으로 90일 선택 기한이 부여되는 방식이다. 차주는 통지 이후 선택 가능한 계획, 예상 월 납부액, 탕감 인정 여부를 비교해야 하며, 교육부는 Federal Student Aid의 Loan Simulator를 통해 상환계획별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