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MB, 연방 재정지원 규정 개정안 공개…의견 7월 13일 마감

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과 여러 연방기관이 연방 보조금·협력협약 등 재정지원 관리 규정 개정안을 공개하고 2026년 7월 1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은 대학 전용 규정은 아니지만, 교육부와 국립과학재단(NSF)이 참여 기관에 포함돼 대학 연구비와 교육 관련 연방 지원을 받는 기관에도 적용될 수 있다.

연방 관보에는 이 개정안이 2026년 5월 29일 ‘Regulation for Federal Financial Assistance’라는 제목의 제안 규칙으로 게시됐다. 대상 규정은 2 CFR의 연방 재정지원 관련 조항이며, OMB는 투명성, 책임성, 감독 강화를 개정 취지로 설명했다.

의견 제출 마감일은 2026년 7월 13일이다. 연방 관보는 늦게 제출된 의견은 실무상 가능한 범위에서만 검토한다고 안내했다. OMB는 최종 규정의 시행 목표 시점을 2026년 10월 1일로 제시했다.

주요 변경 사항은 재량적 연방 지원금의 지원금 발급 전 심사 절차다. 제안된 2 CFR 200.205 조항은 연방 기관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제안을 최종 확정하기 전 고위 임명직 담당자가 관련 법령, 기관 우선순위, 국가 이익과의 부합 여부를 검토하도록 한다. 개정안은 재량적 지원금이 대통령 정책 우선순위를 입증 가능하게 진전시켜야 한다는 기준도 포함했다.

개정안은 또 연방 자금이 인종 선호 또는 인종 차별, 인간의 성별 이분법을 부정하는 활동, 불법 이민 촉진, 공공안전 침해, ‘반미적 가치’로 표현된 활동에 쓰이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제시했다. 연구비 심사와 관련해서는 동료평가(peer review)를 금지하지 않지만, 그 결과가 기관의 최종 재량 판단을 대체하지 않는 자문 절차라는 점을 명시했다.

대학 현장에서는 연구비 공모, 대학원 연구보조, 연방 자금이 투입되는 연구 프로젝트와 학생 지원 프로그램의 심사·관리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 다만 현재 문서는 제안 단계이며, 최종 규정의 문구와 적용 범위는 의견 수렴과 후속 절차에 따라 바뀔 수 있다. 개인 학생의 FAFSA 신청, 학자금 대출 조건, 유학생 비자 요건을 직접 변경하는 공지는 아니다.

AP통신은 별도 보도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개별 대학 조사뿐 아니라 고등교육 전반의 규정 개정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도화하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AP는 교육부 고위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이런 접근이 약 6,000개 기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도했다. 또 올해 새로 발표된 고등교육 관련 조사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었지만, 지난해 시작된 다수 조사는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보스턴과 매사추세츠 지역의 대학생, 대학원생, 연구자에게는 소속 학교의 연구처, 재정지원 담당 부서, 학과 또는 연구실 공지가 실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1차 자료가 된다. 의견 제출은 공개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연방 관보는 개인정보나 기밀 정보를 포함하지 말라고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