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교육 세출안, 6월 9일 전체위 심사…Pell Grant 7,445달러·보조형 대출 중단안 포함

미 하원 세출위원회 노동·보건복지·교육 및 관련기관 세출소위원회가 6월 5일 2027회계연도 세출안을 10대 7 표결로 전체위원회 단계에 넘겼다. 법안에는 연방 Pell Grant 최대 지급액을 총 7,445달러로 제시하고, 2027년 7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학기부터 학부생 대상 신규 Direct Subsidized Loan 제공을 중단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하원 세출위원회 일정에 따르면 전체위원회 심사는 6월 9일 오전 11시 동부시간 워싱턴 DC 레이번 하원오피스빌딩에서 예정돼 있다. 따라서 이 안은 소위원회 단계를 지난 상태이지만, 아직 법률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하원 세출위원회 다수당 요약에 따르면 법안은 연방 교육부 재량예산을 707억 달러로 책정했다. 이는 2026회계연도 확정 수준보다 80억 달러, 10% 낮은 규모다.

학생 재정보조 항목에는 총 241억7,935만2,000달러가 배정됐다. 이 가운데 Pell Grant 관련 예산은 227억2,535만2,000달러, Federal Supplemental Educational Opportunity Grant는 5억4,600만 달러, Federal Work-Study는 9억800만 달러로 제시됐다.

법안 본문은 2027-2028학년도 Pell Grant 재량예산 기준 최대 지급액을 6,385달러로 적었다. 하원 세출위원회 요약은 여기에 의무예산을 합산하면 총 최대 지급액이 7,445달러가 된다고 설명했다. 전국학생재정보조관리자협회(NASFAA)는 이 금액이 2026회계연도 최대액보다 50달러 늘어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대출 관련 조항은 학부생에게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 법안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수업 기간부터 학부생에 대한 보조형 Federal Direct Stafford Loan 권한을 종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2027년 6월 30일 현재 해당 학업 과정에 등록했고 그 과정에 대해 Direct Loan을 받은 일부 계속 재학생에게는 예상 학위 취득 기간 동안 기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유예 조항이 포함돼 있다.

Direct Subsidized Loan은 현재 재정적 필요가 인정되는 학부생에게 제공되는 연방 대출이다. 연방학생지원청 안내에 따르면 학생이 최소 하프타임으로 재학 중인 기간과 졸업·중단 후 6개월 유예기간 등에는 이자가 부과되지 않는다. 반면 Direct Unsubsidized Loan은 재학 중에도 이자가 누적된다.

Pell Grant와 Direct Loan은 일반적으로 미국 시민권자, 미국 국적자, 또는 적격 비시민권자에게 적용되는 연방 학생지원 제도다. 일반 F-1 유학생은 통상 연방 Title IV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제도의 변화가 모든 국제학생에게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안이 최종 확정되려면 하원 전체 세출위원회, 하원 본회의, 상원 심사와 양원 협상 절차를 거쳐야 한다. NASFAA는 6월 5일 기준 상원 세출위원회의 2027회계연도 교육 예산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스턴과 매사추세츠 지역에서 대학 재정보조를 검토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이 안을 확정 규정으로 보기보다 2027-2028학년도 이후 연방 재정보조 구조 변화 가능성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학별 재정보조 통지서에서는 Pell Grant, 학교 장학금, 보조형 대출, 비보조형 대출, Work-Study가 별도 항목으로 표시되므로 지원액뿐 아니라 대출 유형과 이자 발생 시점을 함께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