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보충 지출안 H.5470, 교육 예산 5억5800만달러 배정

매사추세츠주 하원은 2026년 6월 3일 2026회계연도 보충 지출안 H.5470의 회의위원회 보고서를 승인했다. 하원·상원 협상단이 전날 합의한 전체 규모는 15억6000만달러이며, 이 가운데 Fair Share 부가세 수입을 활용한 교육 분야 배정액은 5억5800만달러다.

이번 합의안은 하원안과 상원안의 차이를 조정한 결과다. 하원은 앞서 교육 분야에 4억1700만달러, 교통 분야에 8억8500만달러를 제안했고, 상원은 교육 5억9100만달러, 교통 7억5300만달러를 제시했다. 회의위원회 보고서는 교육 5억5800만달러, 교통 7억9400만달러로 정리됐다.

Fair Share는 매사추세츠 유권자가 2022년 승인한 제도로, 연소득 100만달러 초과분에 4%를 추가 과세해 교육과 교통 분야에 쓰도록 한 재원이다. 이번 보충 지출안은 초과 징수된 Fair Share 수입과 일반회계 재원을 함께 활용한다.

교육 분야 주요 항목에는 특수교육 비용과 서킷브레이커 보전 1억5200만달러, 조기교육·보육 지원 1억5000만달러, 문해력 프로그램 4000만달러가 포함됐다. 문해력 예산은 고강도 튜터링 2000만달러와 주 문해력 이니셔티브 2000만달러로 나뉜다.

그 밖에 농촌 학교 및 지역화 지원 2750만달러, 학교 청정에너지 설비 개선을 위한 Green Schoolworks 보조금 2500만달러, 공립 고등교육기관 엔도먼트 매칭 2000만달러, 재정보조 확대 1830만달러가 반영됐다. 재정보조와 고등교육 관련 예산은 주 차원의 배정이므로, 개별 학생의 신청 자격과 지급 방식은 각 대학과 주 학생재정지원기관의 후속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인력 양성 관련 항목도 포함됐다. 1차 진료 의사 인력 확대 장학 프로그램 1000만달러, Tomorrow’s Teachers 장학·학자금 상환 지원 1000만달러, 성인 기초교육 및 직업준비 프로그램 500만달러, 학교 기반 정신건강 지원 250만달러가 들어갔다.

공립학교의 등교부터 하교까지 휴대전화 사용 제한 정책 시행을 돕는 예산도 100만달러 반영됐다. 이 항목은 별도의 학생 휴대전화 제한 정책 논의와 맞물려 있으며, 실제 적용 방식은 교육구별 지침과 예산 집행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하원 승인 이후에도 법안은 남은 입법 절차와 주지사 검토를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재정보조, 튜터링, 특수교육 서비스, 휴대전화 정책 지원은 최종 법제화와 기관별 시행 지침을 통해 구체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