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학생·단체, 공립학교 배정 방식 두고 소송 제기

흑인·라틴계 학생 9명과 지역 단체 4곳이 5월 20일 서퍽 카운티 상급법원에 매사추세츠주 교육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거주지와 시·타운 경계를 기준으로 한 현행 공립학교 배정 방식이 인종·소득별 학교 분리를 유지하고, 주 헌법상 적정한 교육과 평등 보호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소송에서 언급된 지역은 보스턴, 스프링필드, 홀리오크, 로렌스, 브록턴, 린, 우스터 등이다. 원고 측은 이들 지역 학생들이 인접한 더 부유하고 백인 학생 비율이 높은 학군 학교에 등록하기 어렵고, 주거 분리 양상이 학교 배정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개별 학군은 이번 소송의 피고로 지목되지 않았다.

원고 측은 법원에 주 교육 당국이 학교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보도된 요구 방안에는 METCO와 같은 학군 간 선택 프로그램 확대, 지역 마그넷 학교와 직업기술학교 확대, 고빈곤 학군의 시설·교육 여건 투자 등이 포함된다. 소송 대리인들은 강제 배정이나 의무 버스 통학을 직접 요구하는 방식은 전면에 두지 않는다고 밝혔다.

매사추세츠 초중등교육부(DESE)는 학교 경계 변경이나 다른 학군 등록 강제는 주 교육부 권한이 아니라 입법부 권한에 속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DESE는 또 소득, 인종·민족, 언어,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학생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학교를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졸업률 격차 축소와 고빈곤 학군 지원에 투자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초기 단계이며, 법원이 원고 측 주장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향후 쟁점은 주 헌법상 교육권과 평등 보호 조항이 현행 학군 경계와 학교 배정 방식에 어느 범위까지 적용되는지, 그리고 주 정부가 어떤 수준의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모일 것으로 보인다.

소송의 배경에는 주 Racial Imbalance Advisory Council의 2024년 보고서가 있다. 해당 보고서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공립학교의 63%가 분리 또는 고도 분리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색인종 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일수록 졸업률과 대학 진학률 등 일부 지표에서 낮은 결과가 나타났다는 내용도 함께 제시됐다.

이번 소송만으로 2026-27학년도 학군 배정이나 전학 절차가 즉시 바뀐 것은 아니다. 학부모와 학생이 확인할 사안은 거주지 기준 학군 배정, 학군 간 전학 가능 여부, METCO·마그넷·직업기술학교 지원 절차, 각 프로그램의 거주 요건과 마감일이다. 관련 신청은 학교·학군·프로그램별로 일정과 자격이 다르므로 공식 공지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