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이란전 권한 제한 표결 취소…6월 재상정 전망

미 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2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전 수행 권한을 제한하는 전쟁권한 결의안 표결을 취소하고 메모리얼데이 휴회 뒤 6월로 넘겼다. 상원이 이틀 전 유사 결의안을 50대47로 다음 절차에 올린 뒤, 하원에서도 의회 승인 없는 군사행동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커지는 흐름이다.

AP, Reuters, Axios 보도를 종합하면 하원은 워싱턴에서 민주당이 낸 결의안을 표결할 예정이었지만, 공화당 지도부는 결의안 저지에 필요한 표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자 표결을 진행하지 않았다. 민주당 그레고리 믹스 하원의원은 결의안 통과에 필요한 표가 있었다고 주장했고, 공화당 스티브 스컬리스 하원 원내대표는 불참 의원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연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앞서 5월 13일 상원 유사 결의안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고, 2월 28일 시작된 대이란 적대행위가 4월 7일 대통령 명령의 휴전으로 종료돼 현재 철수시킬 적대행위가 없다고 밝혔다. 반면 의회 내 반대파는 전쟁권한법이 대통령의 장기 군사행동에 의회 승인을 요구한다는 점을 들어 추가 표결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연기는 전장 상황 자체를 바꾼 조치는 아니지만, 미국 내 전쟁 권한 논쟁의 무게가 커졌다는 신호다. 하원에서는 지난주 유사 결의안이 212대212 동률로 부결됐고, 상원에서는 19일 유사 결의안이 50대47로 절차 관문을 넘었다. 핵심 쟁점은 휴전 상태를 법적으로 적대행위 종료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의회 승인 없이 장기 군사 충돌을 이어갈 수 있는지다.

보스턴 지역 한인 유학생과 교민에게 새로 확인된 이동 제한이나 안전 공지는 현재까지 없다. 다만 AP는 호르무즈해협 주변 운항 차질과 협상 불확실성으로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가 상승은 미국 내 휘발유 가격과 항공사 비용 구조에 간접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이번 보도들만으로 중동 경유 항공편 요금 변동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중동을 경유하는 일정이 있다면 항공사 운항 공지와 경유지 안전 안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하원 결의안은 메모리얼데이 휴회 뒤 6월 초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앞으로는 하원 재표결 때 공화당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 상원 최종 표결이 실제로 진행될지, 백악관이 휴전과 군사행동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설명할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