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공립학교 통합 요구 소송 제기…보스턴 등 7개 지역 학생 참여

매사추세츠 공립학교의 인종·소득 분리 구조를 문제 삼는 민사소송이 5월 20일 서퍽 카운티 상급법원에 제기됐다. 원고는 스프링필드, 홀리오크, 보스턴, 로렌스, 브록턴, 린, 우스터 지역 학교에 다니는 흑인·라틴계 학생 9명과 지역 단체 4곳이다.

소송 피고는 매사추세츠 초·중등교육부(DESE), 초·중등교육 커미셔너, 주 교육장관실, 주 초·중등교육위원회와 관련 책임자들이다. 소장은 주 헌법상 적정한 교육을 받을 권리와 평등 보호 조항을 근거로, 시·타운 경계와 거주지 중심 학교 배정 방식이 흑인·라틴계 학생을 고빈곤·저성과 학교에 집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원고 측 주장으로, 법원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원고 측은 법원에 주 정부가 공립학교 통합과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종합 계획을 마련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소장에 제시된 방안에는 자발적 타학군 진학 기회 확대, 지역 직업기술학교 확대, METCO 같은 학군 간 선택 프로그램 확대, 통학 교통 지원 등이 포함됐다. 소장은 강제 버싱 명령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했다.

이번 사건의 배경에는 매사추세츠 Racial Imbalance Advisory Council의 2024년 보고서가 있다. 이 보고서는 주 전체 공립학교의 63%가 인종적으로 ‘분리’ 또는 ‘심각하게 분리’된 학교로 분류된다고 분석했다. 또한 22만5천 명 이상이 비백인 학생 비율이 높은 분리 학교에 다닌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 인종 집단이 71~89%를 차지하면 ‘segregated’, 90% 이상이면 ‘intensely segregated’로 분류했다.

DESE의 METCO 안내에 따르면 METCO는 보스턴과 스프링필드 학생이 인근 교외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주가 재정을 지원하는 자발적 프로그램이다. DESE는 2025년 11월 기준 약 3,200명이 34개 METCO 학군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DESE는 주 정부가 학군 경계를 직접 변경하거나 특정 학군에 타학군 학생 등록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 교육부 대변인은 모든 학생이 소득, 인종·민족, 언어, 장애와 관계없이 필요한 지원을 받는 학교에 다녀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도 밝혔다.

이번 소송으로 학생 배정, 전학 절차, METCO 신청 방식이 즉시 바뀐 것은 아니다. 보스턴과 매사추세츠 학부모가 확인해야 할 실무 사항은 현재 거주 학군의 배정 기준, 전학 가능 여부, METCO 신청 절차, 통학 교통 조건이다. 향후 변화 여부는 법원 기록, DESE 공지, 각 학군 안내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