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이란전 권한 제한 결의안 50대47로 절차 통과

미 상원이 19일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전 수행 권한을 제한하는 전쟁권한 결의안을 50대47로 절차 통과시켰다. 다만 이번 표결은 결의안을 다음 단계로 넘긴 절차 표결이며, 즉각적인 군사정책 변경을 뜻하지는 않는다.

미 상원 공식 표결 기록에 따르면 이날 표결 대상은 의회 승인 없이 이란 내 또는 이란을 상대로 한 미군의 적대행위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S.J.Res.185 결의안이다. 찬성 50표, 반대 47표, 불참 3명으로 ‘위원회에서 본회의 논의 단계로 끌어내는’ 동의안이 가결됐다.

공화당에서는 랜드 폴, 수전 콜린스, 리사 머카우스키, 빌 캐시디 의원이 찬성했다. 민주당에서는 존 페터먼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공화당의 존 코닌, 톰 틸리스, 토미 터버빌 의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매사추세츠의 에드 마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모두 찬성표를 냈다.

AP와 로이터는 이번 표결이 올해 들어 반복된 이란 전쟁권한 제한 시도 가운데 상원에서 처음으로 절차 문턱을 넘은 사례라고 전했다. 로이터는 동시에 이번 결의안이 실제 효력을 갖기까지는 상원 최종 통과와 하원 통과가 필요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양원에서 각각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앞선 이란 전쟁권한 제한 결의안들에 반대해 왔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5월 13일 유사 결의안에 대한 입장문에서 2월 28일 시작된 적대행위가 4월 7일 휴전으로 종료됐다고 주장했고, 대통령에게 미군 보호와 중동 내 미국 이익 방어를 위한 재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결의안 찬성 의원들은 전쟁 승인 권한은 헌법상 의회에 있으며, 행정부가 전쟁 목적과 법적 근거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이번 표결의 의미는 전황 자체의 변화보다 의회 내부 견제 흐름에 있다. 이란 관련 군사작전과 휴전·협상이 불안정하게 병행되는 상황에서, 일부 공화당 의원까지 행정부의 전쟁권한 행사에 제동을 거는 쪽으로 움직였다는 점이 달라진 부분이다.

보스턴 지역 한인 유학생과 교민에게 이번 상원 표결 자체가 곧바로 지역 안전 지침이나 로건공항 운항에 변화를 주는 조치는 아니다. 다만 이란전 장기화와 호르무즈 해협 긴장은 국제유가, 항공권 가격, 미국 내 안보 논쟁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유비와 여름 이동 비용 변화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현재 확인된 핵심은 미 상원이 이란전 권한 제한 결의안을 절차상 전진시켰다는 점이다. 앞으로는 상원 최종 표결 일정, 하원의 처리 방향, 백악관이 의회에 추가 설명이나 별도 전쟁권한 요청을 내놓을지가 다음 관찰 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