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교육부, 대학 프로그램 소득 기준 규칙안 의견수렴 5월 20일 마감

미국 교육부가 대학·대학원 프로그램의 졸업 후 소득 결과를 연방 학자금 지원 자격과 연계하는 규칙안에 대해 5월 20일까지 공개 의견을 접수한다. 이번 안은 확정 규정이 아니라 제안규칙안이며, 교육부는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뒤 최종 규정을 낼 수 있다.

교육부는 4월 20일 연방관보에 ‘Accountability in Higher Education and Access Through Demand-Driven Workforce Pell: Student Tuition and Transparency System(STATS) and Earnings Accountability’ 규칙안을 게시했다. 해당 문서는 34 CFR 600, 668, 685 관련 개정안을 담고 있으며, 문서번호는 2026-07666, 도켓 번호는 ED-2026-OPE-0100이다.

규칙안의 핵심은 연방 Title IV 학자금 지원 대상 고등교육 프로그램의 졸업생 소득을 일정 기준과 비교해, 기준을 반복적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프로그램의 연방 Direct Loan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학부 과정은 졸업생의 중위 소득이 비교집단의 고교 졸업자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받고, 대학원 과정은 학사 학위 소지자의 소득 기준과 비교된다.

교육부는 프로그램 이수 후 네 번째 과세연도의 졸업생 중위 소득 자료를 활용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비교 기준은 센서스국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되며, 학부와 대학원 과정, 학교 소재지와 학생 구성 등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규칙안에 따르면 특정 프로그램이 소득 기준을 3년 중 2년 충족하지 못할 경우 ‘low-earning outcome program’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절차가 완료되면 해당 프로그램은 Direct Loan 참여 자격을 잃을 수 있다. 교육부 자료는 Direct Loan 자격 상실이 일반적으로 Pell Grant 자격 상실을 곧바로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하면서도, 별도 행정역량 기준 등 일부 경우에는 Pell Grant를 포함한 다른 Title IV 지원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가 구분해야 할 점은 이번 규칙안이 현재 재학 중인 모든 학생의 학자금 지원을 즉시 중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이다. 다만 최종 규정이 확정될 경우 대학별·전공별 연방 대출 가능 여부, 프로그램별 비용 및 졸업 후 소득 정보 공개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2026년 이후 대학 진학, 편입, 대학원 지원을 검토하는 학생은 전공 단위로 공개되는 총 비용, 평균 이수 기간, 졸업생 소득 자료, 연방 대출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동일 대학 안에서도 프로그램별로 적용 결과가 다를 수 있어 학교 전체 평판만으로 학자금 지원 가능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공개 의견은 연방 eRulemaking Portal인 Regulations.gov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팩스나 이메일로 제출된 의견, 의견수렴 기간 종료 뒤 제출된 의견은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의견 제출 마감일은 2026년 5월 20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