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교육부, 저소득 성과 대학 프로그램 연방대출 제한 규정안 공개…의견 제출 5월 20일까지

미 교육부가 4월 17일 대학 졸업생의 소득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학위·수료 프로그램에 대해 연방 Direct Loan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안을 공개했다. 이 규정안은 4월 20일 연방 관보에 게재됐고, 의견 제출 마감은 5월 20일이다.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학교 전체의 명성뿐 아니라 전공·프로그램 단위의 연방 학자금 지원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야 할 사안으로 볼 수 있다.

규정안은 프로그램 졸업생의 중위소득이 비교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를 ‘저소득 성과(low-earning outcome)’ 프로그램으로 분류하는 구조를 담고 있다. 다만 기준은 기사 초안처럼 하나로 단순화하기 어렵다. 학부 과정은 원칙적으로 해당 대학이 있는 주의 25~34세 고졸자 중위소득과 비교하되, 해당 기관 재학생의 절반 미만이 그 주 출신이면 전국 기준을 사용한다. 대학원 과정은 해당 주의 학사학위 소지자 중위소득만을 단일 기준으로 삼는 방식이 아니라, 주 전체 학사학위 소지자 소득, 해당 주의 동일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소득, 전국 동일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소득 가운데 규정이 정한 방식에 따라 가장 낮은 임계값과 비교하도록 제안돼 있다. 일부 경우에는 데이터 가용성에 따라 전국 학사 기준 등이 적용될 수 있다.

교육부는 이 틀을 기존 직업교육 중심의 게인풀 임플로이먼트(GE) 체계와 조정해, GE 프로그램뿐 아니라 더 넓은 범위의 고등교육 프로그램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개된 규정안에 따르면 어떤 프로그램이 3개 연속 산정연도 중 2회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저소득 성과 프로그램으로 분류될 수 있고, 해당 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Direct Loan 참여 자격 상실 대상이 된다. 대학은 계산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규정안은 항소 절차 동안 Direct Loan 참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관 차원의 제재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한 대학의 Title IV 수혜 학생 또는 Title IV 수입의 과반이 저소득 성과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상태가 규정상 정한 기간 반복될 경우, 해당 대학의 행정역량 기준을 문제 삼아 저성과 프로그램들에 대해 Pell Grant를 포함한 Title IV 자격 전반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손보겠다고 밝혔다. 이는 일부 전공의 대출 제한에 그치지 않고, 학교의 재정보조 운영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다.

시행 시점은 확정된 일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이번 발표는 최종 규정이 아니라 제안 규정 단계이며, 실제 적용 시기와 유효일은 향후 최종 규정 문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만 규정안의 구조상 저소득 성과 판정은 복수 연도의 소득 산정 결과가 누적돼야 이뤄지므로, 자격 제한이 즉시 발생하는 방식은 아니다. 기사 초안에서처럼 특정 학년도부터 계산과 집행이 시작되고, 가장 이른 자격 상실 시점을 특정 학년도로 단정하는 표현은 현재 단계에서는 조건부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보스턴과 매사추세츠 지역 수험생에게도 실무적 의미는 있다. 대학 선택 과정에서 총학비와 학교 평판만이 아니라 전공별 졸업 후 소득 정보, 해당 프로그램의 연방대출 의존도, 학교의 공식 재정보조 안내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학원·전문직 과정처럼 대출 비중이 큰 프로그램은 최종 규정 확정 여부에 따라 학생 부담 구조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유학생은 연방 학자금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지만,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 가족과 함께 진학을 준비하는 한인 가정이나 혼합 신분 가정에는 직접적인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번 규정안과 함께 학생이 학교·전공별 성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STATS(Student Tuition and Transparency System) 정보 공개 체계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입학처 홍보 문구보다 연방 관보 문안, 교육부 설명자료, 각 대학의 공식 재정보조 안내를 우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규정안에 대한 의견은 연방 전자 규정 포털을 통해 5월 2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