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학자금당국, 4월 26일부터 FAFSA 실시간 부정신청 탐지 도입

미 연방 학자금당국(Federal Student Aid)이 2026-27학년도 FAFSA(연방학자금지원신청서)에 실시간 신원 기반 부정신청 탐지 절차를 도입한다. 당국은 4월 15일 공지를 통해 새 절차가 4월 26일부터 온라인 FAFSA 작성 과정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 유학생 가정은 신청 과정에서 추가 신원 확인 단계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당국 설명에 따르면 신청자는 실시간 심사 뒤 저위험, 중간위험, 고위험, 최고위험 등 4단계로 분류된다. 저위험 신청자는 추가 조치 없이 접수가 진행된다. 중간위험 신청자도 별도 신원 확인 없이 제출은 가능하지만, 학교가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코멘트 코드가 ISIR에 표시된다.

고위험 신청자는 온라인 FAFSA 작성 도중 연방 당국의 추가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은 모바일 기기나 카메라가 있는 태블릿에서 진행되며, 정부 발행 신분증 1종과 실시간 얼굴 촬영이 요구된다.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 예시로는 운전면허증, 여권, 부족 신분증, 영주권 카드 등이 제시됐다. 데스크톱으로 FAFSA를 시작한 경우에는 QR코드를 통해 모바일 기기로 넘어가 절차를 이어가게 된다.

당국은 이 절차가 실시간으로 진행되며, 신분증 이미지나 얼굴 촬영 화면이 식별되지 않는 경우 신청자에게 다시 제출하도록 안내한다고 밝혔다. 다만 필요한 서류를 그 자리에서 제시하지 못하거나 확인을 완료하지 못하면 FAFSA 자체는 제출할 수 있어도 신청서는 거절 상태로 처리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험 신청서에는 거절 코드 74와 관련 코멘트 코드가 부여된다.

최고위험 신청자로 분류된 경우에는 온라인 FAFSA 과정 안에서 즉시 신원 확인 절차가 제공되지 않는다. 이 경우 신청서는 거절 코드 75와 함께 처리되며, 별도 코멘트 코드가 ISIR에 반영된다. 연방 당국은 새 절차에 따라 거절되는 신청서의 상당수는 실제 부정신청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학교의 후속 조치 시점도 함께 공지됐다. 연방 당국은 5월 3일부터 대학 재정보조 담당자(FAA)가 정당한 신청자로 판단되는 사례에 대해 대면 신원 확인을 거쳐 거절 상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교는 FAFSA Partner Portal의 새 항목인 'FAA Fraud Override'를 통해 확인 결과를 보고해야 하며, 다른 문제점이 없을 경우 유효한 ISIR이 다시 생성된다. 관련 절차는 기존 V4 신원 확인 기준과 유사한 문서 확인 방식에 따라 운영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연방 학자금 프로그램에서 부정 신청 차단을 강화해 온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025년 들어 10억달러 이상의 연방 학자금 사기를 차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4월 15일자 공지와 함께 2026-27 FAFSA Specifications Guide도 개정돼 새 거절 코드와 코멘트 코드가 반영됐다.

이미 2026-27 FAFSA를 제출한 신청서도 이번 조치의 대상이 된다. 연방 당국은 실시간 탐지 기능 도입 이전에 접수된 기존 신청서 전부를 일괄 재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재심사는 이미 제출된 정보만으로 이뤄지며, 신청자나 기여자가 추가로 온라인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방식은 아니다. 다만 부정 위험이 식별된 일부 거래는 학교에 새로 전달돼 추가 확인이 필요해질 수 있다.

이번 변경은 FAFSA를 4월 26일 이후 제출하는 학생뿐 아니라 이미 신청을 마친 학생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고위험 판정을 받을 경우 모바일 또는 태블릿 기기 접근 가능 여부, 정부 발행 신분증 보유 여부에 따라 제출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 학교는 연방 공지와 개정된 FAFSA Specifications Guide, FAFSA Partner Portal 안내를 기준으로 후속 조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