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9년 만에 유류가격 상한제 가동…주유비·생활물가 진정 시도

한국 정부가 3월 13일부터 유류가격 상한제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오르자 국내 주유소 가격 상승을 완화하고 석유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다. 로이터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정유사가 주유소와 대리점에 공급하는 휘발유·경유·등유의 최고 가격을 정하고, 국제유가 변동을 반영해 2주마다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1997년 이후 처음으로 관련 법 조항이 실제로 가동되는 사례다. 정부는 초기 상한선을 중동 위기 이전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는 정부가 이 제도를 통해 평균 소매가격을 휘발유는 리터당 1,830원 아래, 경유는 1,930원 아래 수준으로 안정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가격 상한제와 함께 석유제품 사재기를 막기 위한 공급 의무도 병행한다. 정유사에는 지난해 3월과 4월 공급 물량의 90% 이상을 시장에 내놓도록 하고, 국내외 가격 차를 노린 과도한 수출도 제한하기로 했다. 매점매석과 부당 가격 인상, 시장 왜곡 가능성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보스턴의 한인 유학생과 교민에게는 이 조치가 한국 체류비와 한국 내 가족의 생활비 흐름을 가늠하는 참고 지표가 될 수 있다. 다만 이 부분은 현재까지 나온 정부 발표와 외신 보도를 바탕으로 한 해설에 가깝다. 한국 방문을 앞둔 독자에게는 현지 교통비와 일부 생활물가의 추가 상승 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지만, 실제 체감 효과는 지역별 판매가격과 국제유가 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항공권과 환율에 미치는 영향도 직접 효과라기보다 제한적인 간접 변수로 보는 편이 더 가깝다. 이번 조치는 국내 석유제품 공급가격을 조정하는 정책이어서 국제선 항공운임이나 원·달러 환율을 곧바로 낮추는 대책은 아니다. 따라서 보스턴과 한국을 오가는 항공권 가격이나 송금 비용 변화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살펴볼 지점은 두 가지다. 국제유가가 더 오를 경우 상한선이 다시 조정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정유사 손실 보전과 공급 유지가 실제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는지다. 정부는 국내 가격이 안정되면 상한제를 해제하겠다고 밝혔지만, 중동 정세가 이어지는 동안에는 에너지와 생활물가 관련 추가 조치가 뒤따를 가능성도 있다. 이 역시 현재 단계에서는 정책 방향에 대한 전망으로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