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초당적 주택비용 완화 법안 절차 표결 통과…보스턴 한인에겐 ‘주거비 흐름’ 읽을 신호

미국 상원이 주택 공급 확대와 비용 부담 완화를 겨냥한 초당적 법안을 다시 앞으로 진전시켰다. 로이터에 따르면 공화·민주 양당이 함께 추진한 ‘21세기 ROAD to Housing Act’는 미국 현지시간 3월 10일 상원에서 절차 표결을 89대 9로 통과했다. 기사 게시 시점은 3월 11일 UTC였지만, 실제 상원 절차 표결은 로이터 원문 기준으로 ‘Tuesday’에 이뤄진 것으로 확인된다.

이번 법안은 주택을 더 빠르고 낮은 비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 장벽을 손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연방 차원의 환경심사 절차를 일부 간소화하고, 공장제 주택 관련 규정을 현대화하며, 빈 건물의 주거 전환을 쉽게 하고, 다가구 주택 관련 연방 지원 금융의 한도를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대형 투자회사의 단독주택 추가 매입을 제한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매사추세츠를 대표하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팀 스콧 상원의원과 함께 법안을 이끌고 있다는 점도 뉴잉글랜드 독자에게는 눈에 들어오는 대목이다. 상원 은행위원회는 앞서 이 법안을 초당적으로 다뤄 왔고, 관련 업계 단체들도 공급 확대와 규제 정비 방향에 대체로 지지를 보냈다.

다만 아직 최종 시행 단계는 아니다. 하원이 통과시킨 별도 주택 패키지와 상원안 사이의 차이를 조정하는 절차가 남아 있어, 실제 법제화까지는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 일부 조항, 특히 기관투자가의 임대주택 보유 규제를 둘러싸고는 업계의 이견도 남아 있다.

보스턴 한인과 유학생에게 이 소식이 중요한 이유는, 보스턴이 전국적으로도 주거비 부담이 높은 도시권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서부터는 직접 확인된 정책 효과라기보다 지역 생활 관점의 해석에 가깝다. 이번 상원 움직임만으로 보스턴의 렌트나 주거비가 단기간에 바로 달라진다고 보기는 이르다. 대신 연방 차원에서 공급 확대와 비용 절감이 정책 우선순위로 다시 확인됐다는 점에서, 봄·여름 이사철을 앞둔 임대 갱신 조건과 신규 계약 시세의 흐름을 차분히 살펴볼 신호로 받아들이는 편이 더 적절하다.

유학생이라면 다음 학기 거주 계획을 세울 때 기숙사, 서브렛, 민간 임대시장 가격을 함께 비교해 두는 정도의 점검이 현실적이다. 장기 거주 가정이라면 모기지 금리와 함께 다가구 주택 공급 확대 논의가 실제 시장 변화로 이어지는지 시간을 두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번 법안은 당장의 체감 변화보다는, 앞으로의 주거비 흐름을 읽는 정책 방향성에 조금 더 무게가 실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