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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감사원,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관련 ‘비용 절감용 구조물·부적정 승인’ 지적

작성자: Emily Choi · 03/11/26

한국 감사원이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한 무안국제공항의 항행안전시설 설치와 승인 과정에 장기간의 부적정 행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3월 11일 공개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활주로 끝 로컬라이저 지지 구조물을 충돌 시 쉽게 파손돼야 하는 국제 기준과 다르게 사실상 단단한 콘크리트 둔덕 형태로 만들었고, 이 같은 구조를 포함한 여러 공항 시설을 오랜 기간 적정한 것으로 승인해 온 것으로 지적됐다.

문제가 된 사고는 2024년 12월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보잉 737-800 사고다. 당시 항공기는 조류 충돌 이후 비상 착륙을 시도하던 중 활주로를 벗어나 로컬라이저 구조물과 충돌했고, 탑승자 181명 가운데 179명이 숨졌다.

감사원은 무안공항뿐 아니라 다른 공항의 유사 시설에 대해서도 승인과 점검 절차가 부정확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관련 시설 승인과 운영 허가, 정기 점검 과정에서 기준 충족 여부가 잘못 판단된 사례가 여러 해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공항공사도 개선 권고를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감사 발표는 참사의 직접 원인을 최종 확정한 조사 결과라기보다, 공항 인프라와 감독 체계 전반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를 짚은 중간 점검의 성격에 가깝다. 사고의 최종 조사보고서는 별도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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