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30년 만에 유류 가격 상한제 추진…보스턴 한인에겐 귀국 비용과 환율을 함께 볼 이슈

한국 정부가 중동 정세 악화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이번 주 안에 유류 가격 상한제 시행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9일 밝혔다. 실제 시행으로 이어지면 한국에서 휘발유·경유 가격 급등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가 1997년 이후 처음 적용되는 사례가 된다.

로이터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비상 점검회의에서 최근 가격이 과도하게 오른 석유제품에 대해 최대가격제를 신속히 도입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설명에 따르면 상한 가격은 필요할 경우 2주 단위로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구조여서 국제유가 상승과 환율 변동의 영향을 함께 받는다. 이날 정부는 유가 충격 대응과 함께 금융·외환시장 변동성도 점검했다. 로이터는 한국 정부가 필요하면 기존 10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 확대도 검토하고 있으며, 주식시장 급락과 원화 약세가 동시에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국제유가 급등의 국내 파급을 단기적으로 완화하려는 성격이 크다. 다만 중동발 공급 차질과 고유가 흐름이 길어질 경우 교통비와 물류비를 거쳐 생활물가 전반에 부담이 이어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보스턴 지역 한인 독자에게 이 소식은 한국 내 주유비 문제에만 그치지 않는다. 봄·여름 한국 방문을 앞둔 경우 현지 이동비와 체류 예산을 점검할 필요가 있고, 한국에 있는 가족이 차량 운행이나 배송비 부담이 큰 업종에 종사한다면 생활비 체감이 달라질 수 있다. 다만 달러 기준 송금 부담이나 귀국 체감비용은 환율, 현지 물가, 교통비가 함께 움직이는 만큼 한 가지 지표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현재로서는 한국 정부가 가격 급등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에 착수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보스턴의 유학생·교민 가정에서는 과도한 해석보다는 한국 방문 일정, 송금 시점, 현지 교통비 예산을 함께 살펴보는 정도가 현실적인 대응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