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교육부, 벌링턴 공립학교 학생 설문서 부모 옵트아웃 권리 위반 판단

미국 교육부 학생개인정보보호정책실(SPPO)은 매사추세츠주 벌링턴 공립학교가 2025년 청소년 위험행동 설문조사(YRBS)를 시행하면서 학부모의 참여 제외 요청을 이행하지 않아 연방 학생권리보호법(PPRA)을 위반했다고 7월 29일 판단했다. 해당 설문에는 성행동, 약물·음주, 정신건강 등 민감한 영역에 관한 문항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학부모가 자녀의 참여를 거부했는데도 일부 학생에게 설문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군에 자발적 시정 합의안을 제시했으며, 공개된 발표 기준으로 이는 최종 합의가 아닌 제안 단계다.

시정안에는 2025년 설문 문항을 학부모에게 제공하고, 민원을 제기한 가정에 교육감 명의의 사과문을 보내는 내용이 담겼다. 학군의 설문 관련 정책을 연방법에 맞게 정비하고, 민감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 향후 설문을 교육부에 제출해 검토받는 방안도 포함됐다.

학군이 의뢰한 외부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벌링턴 고교에서는 2025년 3월 25일, 마셜 시먼즈 중학교에서는 3월 27일 설문이 시행됐다. 학부모와 보호자에게는 3월 6일 참여 안내와 옵트아웃 양식이 발송됐으며, 제출 마감일은 3월 20일이었다.

보고서는 고교와 중학교의 모든 학생에게 설문 링크가 전달됐다고 밝혔다. 중학교에서는 참여 제외 대상 가운데 정확한 인원을 알 수 없는 일부 학생이 설문에 응답했다. 고교에서도 참여 제외 학생이 실제로 응답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설문이 익명으로 진행돼 참여자를 식별하거나 인원을 확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외부 조사자는 설문 승인과 시행 과정의 오류가 담당자의 경험 부족과 행정상 누락에서 비롯됐으며, 참여 제외 학생에게 의도적으로 설문을 시행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벌링턴 학군도 옵트아웃 절차와 감독용 안내문 전달에 개선이 필요했다고 인정하고 조사 권고에 따라 절차를 정비하겠다고 공지했다.

벌링턴 학군 안내에 따르면 YRBS 대상은 6∼12학년이며 참여는 익명·자발적이다. 학부모와 보호자는 자녀의 참여를 제외할 수 있고, 학생도 응답을 거부하거나 설문 도중 참여를 중단할 수 있다. 학군은 조사 자료를 정신건강 지원, 상담 인력, 보건교육 등 학생 지원 정책을 결정하는 데 활용한다고 설명한다.

PPRA는 미국 교육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교육기관이 정치적 신념, 정신·심리 문제, 성행동, 불법행위, 종교, 소득 등 법률이 정한 민감한 영역을 다루는 설문을 시행할 때 학부모와 학생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한다. 학교와 학군은 적용되는 설문에 관해 학부모에게 통지하고 문항을 검토할 기회와 참여 제외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학생이 18세가 되거나 주법상 독립한 미성년자가 되면 관련 권리는 학생에게 이전된다.

학부모는 새 학년 초 학교나 학군이 배포하는 학생 개인정보 및 설문 관련 공지에서 조사 예정 시기, 문항 열람 절차, 옵트아웃 제출 방식과 마감일을 확인할 수 있다. 벌링턴 학군의 최종 시정 합의 여부와 향후 설문 절차는 교육부와 학군의 후속 공지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