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비아대 주거시설서 DHS 요원 학생 구금 논란…학교 “사법 영장 미제시”, DHS는 “체류자격 상실” 주장

미국 뉴욕의 컬럼비아대학교에서 2월 26일(현지시간) 새벽, 국토안보부(DHS) 소속 요원들이 학교 주거 건물에 들어가 학생 1명을 구금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쟁점은 요원들이 건물에 들어온 경위와, 비공개 구역 접근에 필요한 법적 문서(영장·소환장 등)가 실제로 제시됐는지 여부입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컬럼비아대 임시 총장(acting president) 클레어 쉽먼(Claire Shipman)은 “오전 6시 30분쯤 DHS 요원들이 컬럼비아 주거 건물에 들어와 학생을 구금했다”고 학교 구성원에게 알렸습니다. 학교 공지는 당시 요원들이 ‘실종자 수색(missing person)’을 이유로 진입했다고 설명하면서, “주거·강의실·학생증(CUID) 출입이 필요한 구역 등 대학의 비공개(non-public) 공간에 접근하려면 사법 영장(judicial warrant) 또는 사법 소환장(judicial subpoena)이 필요하며, 행정 영장(administrative warrant)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반면 DHS는 이메일 성명에서 구금된 학생이 아제르바이잔 출신 엘미나 아가예바(Elmina Aghayeva)이며, 학생비자가 2016년에 종료(terminated)된 뒤 미국에 불법 체류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밝혔습니다. DHS는 비자 종료 사유에 대해 “수업에 출석하지 않아(failing to attend classes) 비자가 종료됐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건물 출입이 어떻게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엇갈립니다. 로이터는 DHS가 “건물 관리자(building manager)와 아가예바의 룸메이트가 요원들을 들여보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학교 측은 공지에서 ‘요원들이 진입 목적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misrepresentations’)해 출입을 확보했을 가능성’을 문제 삼았고, 이 때문에 학교는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을 둘러싼 ‘영장’ 논점은 용어 차이에서 오해가 생기기 쉬운 부분입니다. 컬럼비아대가 공지에서 강조한 것은 “사법 영장(judicial warrant) 또는 사법 소환장(judicial subpoena) 제시가 필요하다”는 기준입니다. 이 맥락에서 학교가 언급한 “행정 영장(administrative warrant)은 불충분”이라는 문장은, 이민당국 내부 절차 문서만으로는 학교의 비공개 구역 접근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정책적 기준을 분명히 한 것으로 읽힙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 어떤 문서가 제시됐는지, 제시됐다면 그 성격이 무엇이었는지는 현재로서는 학교·DHS 설명만 존재해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보스턴 지역 한인 유학생·연구자에게도 이번 논란은 ‘캠퍼스 주거 공간의 출입 규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보스턴은 대학·연구기관이 밀집해 기숙사나 학교 소유 주거공간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학교마다 정해둔 대응 절차가 생활 안전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자 행동 포인트(간단 정리)

• 소속 학교의 국제학생 오피스(ISSO/ISO)와 학생처가 배포하는 ‘법집행기관 방문 대응 가이드’ 최신본을 확인해두세요(비공개 구역 기준, 학교 보안팀·법무팀 연락 체계 포함).
• 기숙사·학교 소유 주거공간에서 ‘공개 공간’과 ‘비공개 공간’의 구분, 그리고 학교가 요구하는 문서 표현(예: judicial warrant / administrative warrant)을 정책 문서에서 한 번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비상 연락망(학내 Public Safety, 국제학생 담당자, 학교 법률지원/학생 법률서비스)을 휴대폰에 저장해두고, 신분·체류 관련 기본 서류는 필요 시 확인 가능하도록 정리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학교 측 설명과 DHS 설명이 다른 만큼, 향후 공개되는 추가 자료나 절차적 사실관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스턴 지역 대학들도 유사 상황에 대비한 안내를 업데이트할 가능성이 있어, 각 학교 공지 흐름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