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데이터 주권·현지화’ 규제 반대 설득 지시…로이터, 루비오 서명 외교전문 확인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 각국의 ‘데이터 주권(data sovereignty)’ 및 ‘데이터 현지화(data localization)’ 규제 움직임에 맞서도록 미국 외교관들에게 설득 활동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는 2월 18일자 미국 국무부 외교전문을 입수해 확인했으며, 해당 전문에는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서명이 담겼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국무부는 외교전문에서 데이터 주권·현지화 관련 법·규제가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을 방해하고 비용과 사이버보안 위험을 높일 수 있으며, AI 및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또 정부 통제가 확대돼 시민의 자유를 훼손하거나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안의 핵심은 “개인정보와 각종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되고, 누가 어떤 조건으로 접근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을 이유로 데이터 처리·이전 규정이 강화돼 왔고, 미국은 이러한 흐름이 글로벌 데이터 흐름을 막아 미국계 기술기업과 AI 산업의 경쟁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을 보여 왔습니다.

이번 외교전문에는 각국 정부의 입법·규제 논의가 초기 단계부터 어떻게 전개되는지 추적하고, 국경 간 데이터 이전을 촉진하는 국제 협의체(예: 글로벌 CBPR 포럼)를 홍보하라는 취지의 지침도 포함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보스턴 한인 유학생·교민에게의 영향은 이번 외교전문 자체에서 직접 언급된 내용이라기보다, 앞으로의 규제·정책 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능성/전망’에 가깝습니다. 다만 미국과 EU 등 주요 지역 간 데이터 규칙이 더 자주 조정될 경우, 해외 출장·학회·교환 프로그램 등으로 EU와 연구자료·설문 데이터·업무 문서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기관의 보안·개인정보 절차가 더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기업 인턴십이나 스타트업 협업에서도 “어느 나라 서버에 저장되는지”를 확인하는 요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독자 행동 포인트(간단 체크)

• 해외 연구·업무 협업이 있다면: 소속 학교/기관의 데이터 보관 위치, 공유 툴(클라우드) 사용 규정을 한 번 확인해 두기
• 개인 이용자라면: 자주 쓰는 서비스(클라우드·메신저·업무툴)의 개인정보 설정, 데이터 다운로드/삭제 옵션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두기
• EU 방문·협업 계획이 있다면: 상대 기관이 요구하는 데이터 처리 절차(동의서, 저장 위치, 접근 권한 등)를 사전에 맞추기

이번 사안은 미국 정부가 외교 채널을 통해 ‘규제 확산을 막기 위한 설득’에 나서라는 지침 성격이 강합니다. 각국의 실제 법·규제 변화는 국가별 입법 과정과 협상에 따라 달라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