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학협회(ACE), ‘이민 관련 캠퍼스 우려’ 가이드 업데이트…보스턴 한인 유학생이 체크할 변화들

미국 대학 현장을 대표하는 단체인 미국교육협의회(ACE)가 2월 23일(현지시간) ‘이민 관련 캠퍼스 우려(Immigration-Related Campus Concerns)’ 이슈 브리프를 업데이트했습니다. ACE는 최근 1년여 동안 누적된 정책 변화와 현장에서 반복된 혼선을 정리하고, 대학이 국제학생·연구자·직원을 지원할 때 참고할 실무적 조치를 담았다고 설명합니다.

ACE가 이번 업데이트에서 짚은 핵심 흐름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학생·교환방문 비자(F·M·J)와 취업비자(H-1B·H-4)를 둘러싼 ‘심사 강화·지연’ 변수가 커졌다는 점입니다. ACE는 비자 심사 지연, 추가 서류 요청, ‘온라인 존재(소셜미디어) 검토’ 확대 등이 신청·갱신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둘째, 국제학생 체류관리의 기준을 바꾸는 규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토안보부(DHS)는 F·J(일부 I 포함) 체류자에게 적용돼 온 ‘D/S(Duration of Status, 프로그램 기간 동안 체류)’ 체계를 ‘고정된 입국 허가 기간’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연방관보에 ‘제안 규정(NPRM)’으로 게재했습니다. 다만 이는 현재 확정·시행된 규정이 아니라, 의견수렴을 거치는 제안 단계이며 시행일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ACE는 만약 향후 최종 규정으로 확정되어 시행될 경우, 학교·학생 모두에게 행정 부담(연장 신청, 일정 관리, 서류 처리)이 늘어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셋째, 학생비자 취소와 SEVIS(유학생 정보시스템) 기록 종료가 실제 사례로 누적돼 왔다는 점입니다. ACE는 관련 소송과 일부 복원 사례까지 언급하며, 개인 단위의 사건이라도 캠퍼스 전체의 상담·행정 대응 수요를 키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넷째, 대학 차원의 ‘대응 프로토콜’ 필요성이 커졌다는 점입니다. ACE는 연방 이민당국의 캠퍼스 방문에 대비해 담당 창구를 지정하고, 사법영장과 행정영장의 차이, 공적 공간과 비공적 공간의 구분 등 기본 원칙을 미리 정해두도록 권고했습니다.

보스턴 지역 한인 유학생·연구자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버드·MIT를 포함해 보스턴권은 국제학생 비중이 높아, 비자·여권·SEVIS·고용허가(OPT 등) 관련 문의가 학교 국제학생 담당 부서(ISO/ISSS)와 이민 전문 변호사 네트워크로 집중되는 편입니다. 제도가 당장 개인에게 적용되는지 여부는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최근 흐름은 ‘서류 정확성’과 ‘일정 관리’의 중요도가 올라가는 방향으로 정리됩니다.

독자 행동 포인트(정보 확인 중심)

• 학교 국제학생 담당 부서(ISO/ISSS)가 배포하는 공지·FAQ를 우선 확인하세요. 같은 제도라도 학교별 운영 방식(I-20/DS-2019 발급, 출입국 안내, 서류 제출 절차)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비자 인터뷰·재입국 일정이 있는 경우, 국무부가 H-1B/H-4까지 ‘온라인 존재(소셜미디어) 검토’를 확대한다고 안내한 점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안내에는 비자 신청자들이 심사 편의를 위해 “소셜미디어 프로필의 개인정보 설정을 ‘public(공개)’으로 조정”하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어, 실제 신청·갱신을 앞둔 경우 계정 공개 범위와 프로필 정보가 본인 신상정보(이름 표기, 소속, 경력 등)와 충돌하지 않는지 점검해 두는 정도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D/S(기간체류) 체계 변경은 ‘연방관보 게재(제안)’와 ‘최종 확정·시행’이 별개입니다. 현재는 NPRM 단계이므로, 최종 규정 확정 여부와 시행 시점은 연방관보 업데이트 및 학교 공지를 통해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ACE는 이번 브리프가 법률 자문이 아니라고 전제하면서도, 캠퍼스 현장에서 반복되는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프로토콜 정비’와 ‘최신 정보 모니터링’을 실무의 핵심으로 제시했습니다. 보스턴에 있는 한인 유학생·연구자도 큰 변화 여부보다, 일정과 서류의 작은 차이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학교 공지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