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우버·리프트 규정 개정 공청회 6월 8일 보스턴서 개최…서면 의견 마감은 문서별 구분 필요

매사추세츠 공공유틸리티부(DPU)가 우버·리프트 등 차량공유 서비스, 즉 TNC 규정 개정안을 놓고 2026년 6월 8일 월요일 보스턴에서 공청회를 연다. 이번 개정안은 운전자 배경심사, 계정 비활성화 이의 절차, 승객의 차량 확인 기능, 차량 전기화 계획을 다루며 매사추세츠 전역의 승객과 운전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핵심 일정은 두 차례 공청회다. 첫 공청회는 6월 8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보스턴 South Station 건물 DPU 사무실, One South Station 3층 Large Hearing Room에서 열린다. Zoom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두 번째 공청회는 6월 11일 목요일 오후 2시 Lawrence Public Library Sargent Auditorium, 51 Lawrence Street, Lawrence에서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관련 기술 회의는 6월 22일 오전 10시 One South Station 3층에서 예정돼 있다.

대상은 매사추세츠에서 운행하는 TNC 회사, 우버·리프트 운전자, 택시·리버리 업계, 차량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다. 보스턴 한인 독자에게는 Logan Airport 이동, South Station 환승, 늦은 밤 귀가, 병원·학교 이동, 차가 없는 유학생의 생활 교통과 직접 연결되는 사안이다. 운전으로 부수입을 얻는 주민에게는 심사 기준, 계정 정지 절차, 전기차 전환 비용이 영향을 줄 수 있다.

서면 의견 제출 마감은 문서별로 다르게 보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DPU의 공청회 공지와 개시명령 문서는 초기 서면 의견 제출 기한을 2026년 6월 1일 오후 5시, 답변 의견(reply comments) 제출 기한을 2026년 7월 2일 오후 5시로 구분한다. 반면 DPU의 제안 규정 안내 페이지와 4월 24일 보도자료는 공개 의견 접수를 7월 2일까지로 요약해 안내한다. 따라서 6월 1일 이후 의견을 제출하려는 독자는 본인이 내는 의견이 답변 의견 범위에 해당하는지, 또는 추가 제출이 가능한지 DPU File Room이나 dpu.efiling@mass.gov, zachary.caunter@mass.gov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DPU가 공개한 개정안의 핵심은 운전자 적격성 심사 강화다. 제안 규정은 매사추세츠 TNC 운전자가 최근 7년 동안 거주했거나 운전면허를 보유했던 모든 주의 범죄 기록과 운전 기록을 심사 범위에 포함하도록 한다. 운전면허 정지·취소 이력, 배경심사를 받지 않은 다른 사람이 운전자 계정으로 운행하는 사례 등도 안전 심사와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TNC 회사가 운전자 개인정보 변경을 알게 된 경우 새 배경심사를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승객 안전과 관련해서는 차량 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DPU는 승객이 앱에서 자신이 호출한 차량과 운전자를 더 쉽고 빠르게 확인하도록 Ride Authentication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비상 상황에서 승객이 이동 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나 법 집행기관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16세 미만 승객은 차량공유 이용 시 성인 동반을 요구하는 조항도 제안안에 들어 있다.

운전자 계정 비활성화와 이의 제기 절차도 다뤄진다. 플랫폼의 정지·해지 결정은 운전자 생계와 직결될 수 있다. DPU는 운전자 인증 거부나 취소, 사건 보고서 검토, 소환장 관련 자료 검토 등 이의 절차를 더 명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손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최종 시행 시점과 세부 기준은 공청회와 의견 수렴 뒤 확정된다.

차량 전기화도 주요 항목이다. 개정안은 TNC 회사가 차량공유 차량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계획과 운전자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전기화 프로그램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요구한다. Ride Clean Mass 프로그램은 우버·리프트 운전자에게 새 전기차 구매 시 최대 1만4,000달러, 중고 전기차 구매 시 6,500달러, 전기차 렌털은 주 200달러씩 최대 8주를 지원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택시·리버리 운전자에게는 새 전기차 최대 1만7,500달러, 중고 전기차 최대 1만2,500달러 지원 항목이 있다. 지원금은 예산 소진 여부와 자격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생활 영향은 승객과 운전자에게 다르게 나타난다. 승객 입장에서는 배경심사 확대, 차량 확인 강화, 미성년자 이용 기준이 안전과 이용 절차에 영향을 준다. 특히 Logan Airport, South Station, 대학가, 병원 밀집 지역에서 차량공유를 자주 이용하는 유학생과 가족은 앱에 표시되는 차량 정보와 운전자 정보를 더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다른 주 거주·면허 이력, 차량 리콜 확인, 교육 요건, 전기차 전환 계획이 서류 준비와 차량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공청회 통역 언어도 확인해야 한다. DPU 공청회 안내는 영어 외에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중국어(만다린·광둥어), 아이티 크리올, 베트남어 통역을 제공한다고 명시했다. 한국어 통역은 별도 제공 언어에 포함돼 있지 않다. 추가 언어 통역 요청 기한은 보스턴 공청회의 경우 6월 3일 오후 5시, 로렌스 공청회의 경우 6월 5일 오후 5시로 안내돼 있다.

알아둘 점은 세 가지다. 첫째, 6월 8일 보스턴 공청회는 오전 10시에 시작하므로 대면 참석자는 South Station 주변 출근 시간 혼잡과 건물 보안 절차를 감안해야 한다. 기술 회의 참석자는 정부 발급 사진 신분증이 필요하다는 안내도 확인해야 한다. 둘째, 서면 의견을 이메일로 제출할 경우 문서가 DPU 공개 파일룸에 게시될 수 있어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어느 범위까지 적을지 신중히 정해야 한다. 셋째, 전기차 지원금을 검토하는 운전자는 Ride Clean Mass 자격 요건, 운행 실적 기준, 구매·렌털 시점, Massachusetts 차량 등록 요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