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STA(무비자입국) 신청 정보 확대 ‘제안’…보스턴 한인 ‘한국 여권’ 여행 준비에 변수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이 무비자입국 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 VWP) 이용자를 위한 ESTA 신청서에서 수집 정보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VWP 참가국이어서, 보스턴에서 한국 여권으로 미국 입국·재입국을 준비하는 교민·유학생(가족 방문 포함)에게는 “신청 때 요구되는 정보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이슈의 핵심은 ‘당장 규정이 바뀌었다’가 아니라, 연방 관보에 게시된 문건이 정보수집(신청서 항목) 변경을 위한 절차(PRA/OMB 심사)와 의견수렴을 진행하는 단계라는 점입니다. 즉, 확정된 시행 규정이라기보다 “신청서에서 어떤 정보를 받겠다”는 제안과 그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 성격이 강합니다.

연방 관보 공지에는 ESTA 신청 과정에서 최근 5년간의 소셜미디어 정보 제출을 ‘필수 항목(mandatory data element)’으로 추가하는 방향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개인·가족 관련 추가 항목 등, 기존보다 더 많은 정보를 입력하도록 설계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의회 일부 의원들은 소셜미디어 제출 의무화가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행정부에 재검토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개인정보 및 절차 부담을 문제로 삼는 목소리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여행자가 확인할 수 있는 실무 포인트는 ‘현행 절차 유지’입니다. 예를 들어, 일부 미국 대사관이 게시한 안내문(fact sheet)에는 **“추가 변경 사항이 공지되기 전까지는 기존 ESTA 신청 절차를 따르라”**는 취지의 문구가 포함돼 있습니다. 즉, 논의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일반 여행자가 즉시 새 항목을 입력해야 하는 상황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보스턴 한인 독자가 알아둘 생활 포인트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1) 한국 여권으로 단기 방문(관광·출장·학회 등)을 계획한다면, ESTA는 ‘출발 직전’이 아니라 일정 확정 단계에서 최신 요건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2) 제안이 실제로 반영될 경우, 입력 항목이 늘어 신청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소셜미디어 정보 등은 계정 정리·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급하게 진행할수록 누락·오입력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3) 현재는 검토·절차 진행 단계인 만큼, 소문이나 2차 요약보다 연방 관보 공지와 CBP의 공식 안내, 미국 대사관/영사관 공지처럼 원문 근거가 있는 업데이트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