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FCC, 중국 통신사·시험기관 추가 규제 검토…전자기기 인증 절차도 재편 추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중국 통신사들의 미국 내 통신망 연동과 데이터센터 운영을 더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FCC는 이와 함께 스마트폰·카메라·컴퓨터 같은 전자기기의 미국 판매 인증 과정에서 중국 시험기관의 역할을 더 좁히는 안건도 오는 4월 30일 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다만 두 사안 모두 현재로서는 초기 표결과 후속 의견수렴 절차를 앞둔 단계로, 아직 최종 확정된 규정은 아니다.

이번 검토의 한 축은 중국이동통신(차이나모바일), 차이나텔레콤, 차이나유니콤처럼 FCC의 이른바 ‘커버드 리스트’에 포함된 기업들과 미국 통신사업자 간 상호접속을 제한하는 방안이다. 로이터 보도와 FCC 설명에 따르면, 인터넷 교환지점에 연결된 데이터센터 형태의 거점인 ‘포인트 오브 프레즌스(Point of Presence)’ 운영 문제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FCC는 이를 국가안보와 통신 인프라 보호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축은 전자기기 시험·인증 체계 개편이다. FCC는 4월 9일 공개한 문서에서 미국 또는 상호인정협정(MRA) 등 상응하는 상호주의 체계를 갖춘 국가의 시험소를 중심으로 ‘신뢰 가능한 시험소(Trusted Test Labs)’ 기반의 우선 심사 절차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시험소와 인증기관에는 시험·인증 업무에 관여하는 외국인 인력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로이터는 FCC가 별도 안건으로 중국 내 시험기관이 미국용 전자기기를 시험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도 4월 30일 표결에 부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만 놓고 보면, 이번 흐름이 이미 사용 중인 소비자 전자기기를 곧바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조치는 아니다. 연방관보에 실린 최근 공고에서도 FCC는 과거 허가된 일부 커버드 장비의 수입·판매 제한을 검토하면서, 이미 구매한 장비의 계속 사용과 운영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 이용자 교체를 서두르는 방향보다는, 앞으로 미국 시장에 들어오는 장비의 인증과 유통 경로를 더 엄격하게 관리하려는 흐름에 가깝다.

보스턴 지역 한인 독자에게 이 소식이 중요한 이유는 전자기기 구매와 연구·업무용 장비 조달이 모두 미국의 인증 제도 변화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학생과 연구자, 직장인은 노트북·휴대전화·와이파이 장비처럼 교체 주기가 비교적 짧은 전자기기를 자주 접한다. 앞으로 실제 규정이 확정될 경우 일부 제조사는 시험·인증 절차를 미국이나 협정국 시험소 중심으로 다시 조정해야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품 가격, 출시 시점, 공급 일정에 어떤 영향이 나타날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고, 구체적 범위는 최종 규정 내용과 업계 대응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학기 시작 전 전자기기를 준비해야 하는 유학생, 연구 장비 조달 일정이 중요한 대학·연구기관, 새 제품 도입 시기를 따져야 하는 가정에서는 봄 이후 제조사와 판매사의 인증·출시 일정을 조금 더 세심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번 조치가 당장 광범위한 공급 차질로 이어진다고 볼 근거는 아직 충분하지 않지만, 인증 절차의 변화가 생기면 일부 품목에서 일정 조정 가능성이 제기될 수는 있다.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4월 30일 FCC 표결 결과와 이후 공개 의견수렴 절차다. 중국 통신사 관련 제한이 어느 범위까지 구체화되는지, 시험기관 재편이 실제 인증 실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미국 시장에 들어오는 전자기기의 심사 경로가 얼마나 빠르게 재편되는지가 핵심이다. 당장은 불확실성을 과장하기보다, FCC의 최종 규정 문안과 제조사 공지처럼 확인 가능한 정보가 나오는지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