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 4월 1일 출생시민권 제한 사건 변론…유학생·취업비자 가정도 쟁점

미국 연방대법원이 4월 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둘러싼 사건의 변론을 연다. 쟁점은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원칙적으로 시민권을 인정해 온 해석을 유지할지, 아니면 부모의 체류 자격에 따라 범위를 좁힐 수 있는지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을 보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의 시민권 자동 부여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는 불법체류자뿐 아니라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유학생, 연구자, 취업비자 소지자 등 임시 체류 신분의 부모가 포함된다. 반면 하급심에서는 이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4조와 기존 판례에 어긋난다고 보고 제동을 걸어 왔다.

핵심은 수정헌법 14조의 문구인 '미국에서 태어나고 그 관할에 속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다. 연방대법원은 1898년 '미국 대 웡 김 아크' 판결에서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출생시민권이 인정된다는 원칙을 확인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그 오래된 기준을 오늘의 이민·비자 환경에도 그대로 적용할지 다시 판단하는 성격이 크다.

이번 사건은 매사추세츠와도 법적으로 거리가 있지 않다. 연방대법원 사건 가운데 하나는 제1연방순회항소법원 관할 사건에서 올라왔고, 이 관할에는 매사추세츠가 포함된다. 보스턴은 대학, 병원, 연구기관이 밀집해 있어 유학생, 박사후연구원, 교환연구원, 취업비자 소지자 등 임시 체류 신분으로 생활하는 주민이 많은 도시로 꼽힌다. 이런 점에서 이번 재판은 이민정책 일반을 넘어, 일부 한인 가정과 연구·유학 공동체에도 제도 변화 가능성을 가늠하게 하는 사안으로 읽힌다.

다만 현 단계에서 효력이 바로 바뀐 것은 아니다. 연방대법원이 기존 원칙을 유지할지, 일부 범위를 조정할지, 또는 행정부 주장에 어느 정도 힘을 실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지금 시점에서 분명한 것은 4월 1일 변론이 예정돼 있고, 행정부가 임시 체류자 가정까지 쟁점 범위에 포함시켰으며, 하급심에서는 행정명령 집행에 제동이 이어져 왔다는 점이다.

보스턴 한인 독자 입장에서는 판결 결과 자체와 함께, 이후 대학 국제학생처나 이민 전문기관들이 어떤 안내를 내놓는지도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번 사건은 출생시민권 원칙을 둘러싼 법적 해석이 어디까지 유지될지를 가르는 재판인 만큼, 변론 이후 재판부의 질문과 최종 판단 방향이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