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턴 연방법원, 시험학교 입학정책 소송 기각…소송 대상은 2022-2023 정책, 현재 지원 기준은 별도 확인 필요

보스턴 연방법원이 3월 19일(현지시간) 보스턴 공립학교(BPS) 시험학교 입학정책을 둘러싼 인종차별 소송을 기각했다. 소송을 낸 학부모 측은 이 제도가 인종을 직접 기준으로 삼지는 않더라도 사회·경제 지표를 사실상 인종의 대리 변수처럼 활용해 백인 지원자에게 불리하게 작동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정책이 문언상 인종중립적이라고 보고 위헌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이번 판단의 직접적인 대상은 BPS가 2022-2023 admissions cycle에 적용했던 정책이다. Reuters 보도에 따르면 당시 제도는 여러 사회·경제 지표를 바탕으로 학생을 계층별로 나눈 뒤, 각 구간 안에서 성적 등을 토대로 선발하는 구조였다. 따라서 이번 판결을 현재의 2026-2027 입학 규정까지 법원이 확인해 준 것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과거 정책을 둘러싼 소송 결과로 이해하는 편이 정확하다.

보스턴 라틴스쿨, 보스턴 라틴아카데미, 오브라이언트 수학·과학학교로 이어지는 시험학교 진학은 지역 가정의 관심이 큰 사안이다. 특히 입학 기준이 바뀔 때마다 실제 지원 전략과 준비 방식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아, 한인 가정처럼 학교 선택과 학업 성취 기준을 일찍 살피는 경우에는 법원 판결 자체보다도 다음 admissions cycle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일이 더 중요해졌다.

이 점에서 현재 운영 기준은 소송 대상 정책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BPS는 2025년 가을 정책 재검토를 거쳐 같은 해 11월 개정안을 승인했고, 이 개정안은 2026년 봄 발송되는 초청장부터, 즉 2026-2027 admissions cycle에 적용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BPS 설명에 따르면 새 기준에서는 각 학교 초청장의 20%를 시 전역의 최고 성취 학생에게 배정하고, 나머지 80%는 4개 사회·경제 계층 안에서 높은 순위 학생에게 배정한다. 학교 기반 가산점은 폐지됐고, 일부 학생군에는 별도 추가점이 반영된다.

지원 기준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BPS 안내상 시험학교 지원 자격은 단순히 '성적과 시험 점수'라고만 요약하기보다, B 이상 GPA, 최소 1개 시험학교 순위 제출, 그리고 유효한 MAP Growth Assessment 점수를 충족해야 한다는 기준으로 제시된다. 학생의 합산 점수는 MAP Growth 30%, GPA 70% 비율로 계산된다. 따라서 실제 지원을 준비하는 가정이라면 자녀가 지원 학년에 해당하는지, GPA 기준을 충족하는지, MAP Growth 점수가 유효한지, 그리고 학교 순위 제출 일정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실질적이다.

비(非)BPS 재학생 가정은 절차상 확인할 부분이 조금 더 분명하다. BPS의 exam schools 안내와 FAQ에 따르면 사립·종교계·차터스쿨·METCO·홈스쿨 학생은 시험학교 지원 과정에서 보스턴 거주 확인(residency verification)을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반면 현재 BPS 재학생은 일반적으로 별도 거주 확인이 필요하지 않지만, 최근 이사한 경우에는 주소 정보 업데이트가 요구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시험학교 입학정책 논쟁이 법원 판단만으로 끝나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보여준다. 법정 공방은 2022-2023 admissions cycle 정책을 둘러싼 판단이고, 실제로 학생과 가정에 적용되는 기준은 2025년 11월 개정 이후의 2026-2027 cycle 규정이다. 보스턴에서 시험학교 지원을 고려하는 가정이라면, 판결 기사와 별도로 BPS가 공지한 최신 지원 요건과 일정, 배점 구조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는 더 직접적인 정보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