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22일 최고인민회의서 헌법 개정 논의 예고…남북관계 문구 변화 여부 주목
북한이 오는 3월 22일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5기 1차 회의를 열고 사회주의헌법 개정안을 논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이번 회의 안건에는 국무위원장 선거와 국가 지도기관·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선거,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이행 점검, 2025년 예산 집행 결산과 2026년 국가예산 심의도 포함됐다.
최고인민회의는 형식상 북한의 입법기관이자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으로, 주요 정책과 인사를 공식화하는 자리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노동당 대회 기조가 헌법 조문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관심사로 꼽힌다. 특히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는 방향의 문구가 더 구체화될지 주목된다.
북한은 이미 2024년 헌법 개정과 관련해 한국을 ‘적대적 국가’로 규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북한 매체는 남북 간 도로와 철도 연결 구간을 끊는 조치를 헌법상 한국을 적대 국가로 규정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국무위원장 재추대 가능성도 거론된다. 연합뉴스는 북한이 지난 15일 선거를 통해 선출한 제15기 대의원 687명 명단도 함께 공개했으며,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과 최선희 외무상 등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현재로서는 회의 예고 단계인 만큼, 실제 변화 여부는 3월 22일 회의 결과문과 이후 공개될 헌법 관련 설명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스턴의 한인 유학생과 교민에게 당장 생활 규칙이 바뀌는 사안으로 제시된 것은 아니지만,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공식 문구 변화가 있는지는 차분히 살펴볼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