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란 겨냥 추가 경제압박 예고…테헤란은 즉각 반발

한줄 요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제재 회피를 돕는 국가와 기업에도 경제적 불이익을 주겠다고 예고했다. 이란은 이를 거부했으며, 구체적인 신규 제재 대상과 시행 시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에 대한 경제적 압박과 고립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원유 밀수와 현금 이전, 환전소, 선박 등록, 위장회사 등을 통한 거래를 차단하고, 이란에 경제적 통로를 제공하는 제3국의 금융기관·기업·공항·정부기관에도 경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압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20일 미국의 압박 방침을 실패한 정책의 연장선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미국 정부는 이번 예고에 따른 제재 대상과 법적 근거, 발효 시점, 제3국에 적용할 조치의 범위를 발표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새로운 행정명령이나 공식 제재 명단으로 구체화됐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미국은 지난 2월 이란산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취득하는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그러나 해당 행정명령에 따른 국제비상경제권한법상 추가 종가관세 조치는 같은 달 20일 별도 행정명령으로 종료됐고, 이란과 관련한 국가비상사태와 비관세 조치는 유지됐다. 따라서 이번 발표가 기존 제재 체계를 확대하는 것인지, 별도의 금융·무역 조치를 도입하는 것인지는 후속 발표를 확인해야 한다.

생활 영향 포인트: 중동 지역의 공급 차질 우려와 미·이란 협상 교착 속에 20일 10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장중 배럴당 94.06달러로 올라 3주 만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보스턴 지역의 직접적인 안전 영향은 현재로서는 제한적이지만, 고유가가 이어지면 휘발유 가격과 항공 운임, 생활물가에 추가 부담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확인할 핵심은 백악관과 미 재무부가 발표할 구체적인 제재 대상과 제3국 적용 범위다. 실제 시행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 경제압박의 강도와 외교 협상에 미칠 영향을 단정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