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의원들, ICE·이란 당국 간 망명자 정보 공유 의혹 조사

한줄 요약: 민주당 소속 리처드 블루먼솔·애덤 시프 연방 상원의원이 민간 이민구금시설 두 곳에 이란 외교 당국과 주고받은 통신 기록을 요구했다. 망명 신청 정보가 이란 측에 전달됐다는 소송상 주장을 조사하려는 조치로, 국토안보부는 해당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블루먼솔·시프 의원은 11일 두 민간 이민구금시설에 이란 외교관들과의 통신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조사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이란인 구금자의 송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란 당국과 어떤 정보를 교환했는지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난달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제기된 소송은 미국 정부가 이란인 망명 신청자의 비공개 정보를 이란 정부에 제공했다고 주장한다. 법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일부 구금자는 기독교 개종, 성적 지향, ‘여성·생명·자유’ 시위 참여 등 자신이 주장한 박해 사유를 알고 있던 이란 이익대표부 관계자와 면담해야 했다고 진술했다. 이는 원고 측 주장으로, 법원 판단이나 독립적인 조사로 확정된 사실은 아니다.

국토안보부는 “ICE가 망명 신청 기록을 이란 정부와 공유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국토안보부는 ICE가 구금자의 여행 서류를 확보하기 위해 각국 영사 당국과 협력하며,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영사 접촉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이란은 정식 외교관계가 없어 워싱턴의 파키스탄대사관 내 이란 이익대표부가 일부 영사 업무를 담당한다.

이번 자료 요구는 정부 기관을 상대로 제기됐던 의혹의 조사 범위가 실제 구금시설의 통신 기록으로 확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의원들이 요청한 자료가 제출되면 이란 측에 전달된 정보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범위와 민간 시설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단서가 될 수 있다.

생활 영향 포인트: 현재까지 미국의 망명·비자 절차가 이번 사안으로 변경됐다는 공식 발표는 없다. 보스턴 지역 이란계 주민과 망명 신청자에게는 개인정보 보호 및 송환 절차와 직결된 사안이지만, 일반 유학생과 한인 거주민에 대한 즉각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다.

향후 핵심은 민간 시설이 제출할 통신 기록과 연방법원의 판단이다. 정보 공유 여부와 범위가 독립적으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소송에서 제기된 주장과 국토안보부의 부인을 구분해 지켜볼 필요가 있다.